5년 이내 주택판매는 주택공사에만 되파는
싱가포르 주택정책 도입하자는 제안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인 ‘환매 조건부 분양’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신규주택 가격이 낮고 구입 장벽이 낮아, 시세차익을 내려는 세력이 생길 수 있으나, ‘환매 조건부 분양’ 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신규 주택 구입자가 5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고 우리나라 토지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에만 되팔 수 있게 했다. 물론 그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므로 의무기간 내에 파는 것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5년은 보유하게 돼 주택을 투기용으로 구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원용희 의원은 “공공분양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분양받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보급률 112.6%에 자가 점유율은 92.3%로, 해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투기의 설 자리가 없는 나라라는 점이 부러움을 살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공분양 주택은 투기수요의 먹잇감인 반면, 싱가포르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환매 조건부 분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주택정책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선진 제도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진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2%임에도 자가 점유율이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50%는 대부분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투기용 주택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