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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2050년 고비, ‘국가존립 위협’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핵심 대책
  • 정미경 전문기자
  • 승인 2019.02.08 20:27
  • 호수 1406
  • 댓글 0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대책 강의

 

[고양신문]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이자 보건 의료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인문학 모임 귀가쫑긋에서 강연을 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 초창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 “그때 정리한 것을 기초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강연을 요약해 전한다.

 

지난 1일 귀가쫑긋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강연을 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베이비붐 세대의 종착역, 초고령화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1955년경부터 빠른 속도로 아이를 낳았고, 영아사망률이 줄었다. 이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2020년에 65세가 된다. 30년 후인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게 된다.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1960년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여섯 명이었다. 80년대부터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반면 노인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90년대 아이들 숫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 현재 합계출산율은 채 한 명도 안 된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인구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2020년부터는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입시 파동과 취업난 등 한국사회에 수많은 파동을 일으켰는데, 마지막으로 고령화 폭풍을 일으킨 후에 없어질 것이다. 21세기 말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완전히 없어지면 한국의 고령화는 끝난다. 이후 지금과는 다른 가늘고 긴 새로운 인구 피라미드가 생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축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문제이기도 하다.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주력 인구가 40~50대가 되고 생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 생산력이 줄고, 세금이나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사람도 줄어들게 된다. 국가의 존립문제가 심각해진다.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22세기 후반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소실될 전망이다.


가정과 직장 문화가 함께 변해야

저출산을 막을 대책은 뭐가 있을까? 육아에 직접 관련된 정책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출산 및 육아 휴가, 아동과 육아 수당 지급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이 없어지도록 대책을 세우고 맞춤형 창의력 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의 양성 분담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가사 및 육아에 할애하는 평균시간을 볼 때, 2014년 남편의 외벌이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는 하루 6시간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은 46분을 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주부는 3시간 13분을 일하고 남편은 41분만 가사노동을 했다. 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일에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13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남성들은 왜 가정 일을 안할까? 과거 가정일을 금기시하던 남성 중심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최근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한 의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 남녀 모두 2시간씩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성분담을 하지 않는 한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성분담을 위해서는 기업이 변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접대문화를 없애서 ‘칼퇴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근무형태와 고용형태는 다양하게 하되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의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과 생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교육비를 경감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가계지출을 줄여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전략은 보육·교육과 가사노동, 기업문화, 가계보호라는 4가지의 정책을 모두 충분하고 균형 있게 해결해야만 한다.

 

강연 중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중들


고용 혁신 통한 생산가능인구 확대

고령화 대책의 핵심 전략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21세기에 가장 부족한 자본은 인적 자본이다. 청년 남성의 노동력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적자본 확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늘리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질적 재생산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 의료의 혁신이 필요하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예방 의학에 힘써야 한다. 교육제도 변화 등 교육의 혁신도 필요하다. 또한 아이들이 사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인학생이 증가하는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교육도 필요하다. 건강, 보육, 고용, 3단계가 고루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용의 혁신을 통해 노인, 여성, 장애인을 새로운 노동력으로 대체해 사실상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해야 한다. 정년을 75세까지 늘려 노인이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을 돌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장애인의 이동성을 확보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혁신이 필요하다.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 고용확대,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고령화 대책의 핵심이다.

 

고령화 대책을 강연 중인 김용익 이사장

 

정미경 전문기자  gracesoph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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