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가 전액삭감 했던 예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활
신청사 건립 재원 500억 확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논쟁

[고양신문]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심사를 11일 완료했다. 고양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작년 11월 편성한 민선7기 첫 본예산에서 2816억원을 증액시켜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 중 8억1500만원을 삭감시켰으며, 본예산에 잡혀있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삭제됐던 사업비 4억원을 다시 부활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감액된 예산은 총 4억1500만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 의회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는 일이 있었다. 시의회가 추경심사에서 없던 사업을 만들거나, 되살린 사례는 고양시의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추경예산을 시의원들이 그만큼 꼼꼼히 살폈다는 방증이기도 해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부활한 4억원은 ‘아파트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비’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살아난 해당 사업비는 원래 작년 말 편성했던 2019년 본예산에는 잡혀있었지만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해 보고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위원장 송규근 의원)는 노후 변압기로 인해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변압기교체 사업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송규근 의원은 “관련 부서가 엘리베이터 교체비는 지원하면서 변압기 지원은 삭제했는데, 아파트 도시인 고양시로서는 노후 된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시장 관사 추진 사업비 약 5억원과 함께, 시의원실 프린터 구입비(1400만원), 콘텐츠 공모전(1500만원) 등을 비롯해 홍보물과 자제 구입비 등이 대부분이다.

의원들 간 논쟁이 일었던 사업들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등이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이재준 시장의 의지가 담긴 신규사업이다. 시는 약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제출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번 사업은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5~6월을 민주화운동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행사와 포럼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비 삭감이 요청됐다. 한국당 정연우 의원은 “이미 국가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고양시가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 내 민주화운동을 별도로 발굴·기념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심사과정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는 7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됐다. 원래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위는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사업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는 입시설명회를 지자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송규근 의원은 “이미 민간영역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입시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도, 추가로 세금을 들여 박람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고양시의 학력 신장을 기대하는 학부모들도 많은 만큼 사업을 없애기보단 축소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 500억원도 확보됐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나, 막대한 건립비용 문제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동안 미뤄져 왔지만 이번에 본격적인 실행절차를 밟게 됐다”며 “올해 1회 추경에서 건립 기금 500억원을 적립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