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추진해온 태양광발전사업이 공공건물 옥상 임대문제를 둘러싼 논쟁 끝에 관련부서의 반발로 좌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7일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농수산종합유통센터 식자재, 화훼동 건물 두 곳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반발로 인해 경기도 사업공모 마감일인 지난달 22일까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셈이다. 

작년 2월 출범한 협동조합(조합원 77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시민주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이후 고양시에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올해부터 협동조합 측은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를 건립·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고양시 공유재산인 대화동 하나로마트 건물 옥상부지였다. 박평수 대표는 “전국적으로 시민햇빛발전소는 시 공유재산 내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목표치인 500㎾이상의 발전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대화동 하나로마트가 가장 최적의 부지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측은 건물 안전성 및 임대료 문제를 들어 햇빛발전소 설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 문제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하게 되면 뜯어내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옥상 임대료도 너무 비싸 운영수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논의 끝에 임대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측은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배은덕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건물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에 전문 기관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 제출했더니 임대료문제로 말을 바꿨다”며 “옥상 임대료 또한 행안부 지침과 타 지자체 사례에 따라 책정해서 제출했는데 기술센터 측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협동조합 측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법에 따라 공시지가, 부지면적, 옥상지수 등을 합산해 2383만원가량을 책정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 측이 계산한 임대료는 무려 1억8000만원이었다. 협동조합 측은 태양광 패널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임대료 계산에 포함시킨 판면 기술센터 측은 옥상면적 전체를 임대료 계산에 반영시킨 것에 따른 비용차이다.

박평수 대표는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햇빛발전소를 하지 말라는 처사”라며 “기술센터 측이 처음부터 임대를 주지 않을 의도로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측은 시민햇빛발전소의 장기임대를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옥상 이용에 대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햇빛발전소를 허가할 경우 10년 넘게 임대를 내줘야 하는데 향후 우리목적대로 건물을 쓰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민원소지도 있기 때문에 (임대가)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시민주도의 친환경에너지전환이 대세적 흐름인 만큼 이제는 부서별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협동조합은 특성상 발전수익금 전액을 추가 햇빛발전소 건립 및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환원하는 만큼 일반적인 태양열발전 SOC사업과는 구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기후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는 “부서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협동조합과 함께 하반기에 다른 적정부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