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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바라본 문재인케어 2년<나의 생각>
  • 김순환 고양소비자시민모임 대표
  • 승인 2019.07.01 16:05
  • 호수 1426
  • 댓글 0

정부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상·하복부 초음파검사와 MRI검사 대상 확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등 단계적으로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 병원비 부담을 줄여 준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자가 의료비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저출산·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의 혁신으로 미래의 의료비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확대는 의료비 지출이 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준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가계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의료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한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보장성강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의료비의 효율화 정책도 보장성 강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면 한다.
 

 

김순환 고양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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