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

타지역 5급 대우 고양만 6급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인력유출 
정책반영률 높이는 방안 강구


[고양신문]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원 처우개선과 함께 연구과제 정책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운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일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정연구원 행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양질의 정책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처우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작년 이재은 원장 취임 이후 인력확충을 통해 현재 18명(연구직 13명, 일반직 3명)이 근무 중이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구직이 불과 4명밖에 남지 않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이제 어느 정도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연구원 정원(30명)에는 미치지 못한 데다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처우문제로 여전히 인력유출의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실제로 앞서 시정연구원이 생긴 수원과 비교해보면 공무원 직제에 연구직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연구위원의 경우 타 지역은 5급 공무원 대우인 반면 고양시는 6급 대우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충분치 못할 경우 자칫 고양시 정책발굴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력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논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7개 정책과제 중 정책반영은 7건, 일부반영 6건, 미반영 2건, 기타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정연구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양시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올해 연구성과를 높여서 좋은 성과를 낸 다음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내년에 처우개선방안을 시에 검토해보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정연구원은 올해 스마트시티, 인구절벽 문제, 균형발전, 평화경제특별시 등의 주제를 중점연구과제로 가져가고 있다. 이재은 원장은 “시에서 요청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회와의 MOU를 통한 공동심포지엄 개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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