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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일정 '일방적 변경'에 정의당 민주당 "다수당 횡포" 반발민주당으로만 구성된 운영위. "사과문 준비안됐다" 이유로 22일 시정질문 부결.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7.12 20:17
  • 호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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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변경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신문] 창릉 3기 신도시 문제를 다루는 고양시의회 제232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오후에 진행됐다. 하지만 시정질문 일정이 당초 3당 합의를 통해 예정했던 22일이 아닌 10일로 급작스럽게 변경된 것에 대해 야당 측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앞두고 시정질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민주당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22일로 예정된 시정질문 일정을 민주당으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부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민주당 의총에서 10일 시정질문 일정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당초 시의회는 3당 합의를 통해 앞서 무산됐던 시정질문 일정을 22일 열기로 했으며 10일 3당 공동으로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된 일정을 결정해야 하는 8일 의회운영위에서 이를 부결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몇몇 의원들이 시정질문 일정을 정하기에 앞서 3당 공동 사과문 내용이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 당 대표들에게 초안만이라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당일 저녁 7시까지 사과문이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부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회기 일정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현재 위원 9명 모두가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야당 측의 설명은 달랐다. 박시동 정의당 대표는 “시정질문 일정과 3당 합의 사과문은 별개의 사안이고 선결조건도 아닌데 사과문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3당 대표들이 10일 전까지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사안을 의회운영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으로만 구성된 의회운영회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홍순 한국당 대표 또한 “선결조건도 아닌 3당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당일 저녁 7시까지 내놓으라는 운영위의 무례함에 황당함을 금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사과문을 사전검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운영위의 부결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9일 오후 4시 의총을 통해 본회의 일정 마지막인 다음날 10일 시정질문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성명서를 통해 일련의 시정질의 파행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운영위 부결사태에 대해서도 “3당 대표가 모여 사과성명서 초안을 작성하던 중 자유한국당 대표가 운영위원회 의결 전에 사과성명서를 발표 못한다고 해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반적 사항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남 민주당 당대표는 “(22일 시정질문 일정이)3당 합의로 나온 건 맞지만 의사일정은 의회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운영위 회의에서 사과문이 나와야 한다고 하기에 9일 야당 대표들과 초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저쪽(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한 탓에 부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애초에 피켓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시정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 시정질문을 본회의 마지막날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파행위기에 놓였던 시정질문은 10일에 진행됐지만 야당 측은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3당 합의로 발표하기로 했었던 사과 성명서조차 민주당이 의총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야당 측 한 의원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의장 직권상정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의회를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암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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