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결의안’이 지난 10일 야당반발을 무릅쓰고 표결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의회 결의안 내용 대부분이 3기 신도시와 상관없는 민주당 민원해결을 위한 내용이라는 점 ▲덕양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안이라는 점 ▲창릉신도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획일화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할 뿐 창릉신도시의 비전에 대한 내용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의회 내에 창릉신도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고양시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의견을 표결로 밀어붙인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포만감에 젖어 정치와 의회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통과된 이번 3기 신도시 관련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신도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고양시의 자족시설을 확충하고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당과 정의당 측은 3기 신도시 반대의견이 무시된다는 점, 최소한의 합의절차와 숙의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으며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찬성 21표, 반대 12표)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