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산세 불평등 근거 없어”
경기도 평균(10.7%)보다도 낮아

[고양신문] 고양시가 최근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5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분당과 비교해 높아 재산세 부담도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내용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재산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더 높다는 주장은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고양시의 올해 재산세 상승률은 6.5%, 성남시는 10.6%다. 작년 상승률을 비교해 봐도 고양시 8.7%, 성남시는 10.0%였다. 고양시의 올해 재산세 상승률(6.5%)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인 10.7% 보다 낮다.

<표>고양시와 성남시의 재산세 상승률 비교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우리 시의 재산세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고, 성남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또한 작년 상승률과 비교해도 올해 특별히 상승폭이 큰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초 공개된 고양시 공시가격 변동률이 일부지역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온 곳도 있기 때문에 작년 재산세 상승폭에 비해 올해 상승폭이 더 낮았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참고로 올해 4월 고시된 고양시의 공시가격(공동주택) 변동률은 덕양구 4.13%, 일산동구 -1.24%, 일산서구 -3.27%로 일산지역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가 넘는다(높은 수준이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실제로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27%로 고양시 3개 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납세자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의원실에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료의 근거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