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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승률 고양시 6.5%, 성남시 10.6%고양시 “재산세 불평등 근거 없어”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9.07.18 18:45
  • 호수 1429
  • 댓글 5

고양시 “재산세 불평등 근거 없어”
경기도 평균(10.7%)보다도 낮아

[고양신문] 고양시가 최근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5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분당과 비교해 높아 재산세 부담도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내용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재산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더 높다는 주장은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고양시의 올해 재산세 상승률은 6.5%, 성남시는 10.6%다. 작년 상승률을 비교해 봐도 고양시 8.7%, 성남시는 10.0%였다. 고양시의 올해 재산세 상승률(6.5%)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인 10.7% 보다 낮다.


<표>고양시와 성남시의 재산세 상승률 비교

▲ 고양시는 작년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성남시는 소폭 올랐다. 2019년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재산세 평균 상승률은 10.7%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우리 시의 재산세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고, 성남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또한 작년 상승률과 비교해도 올해 특별히 상승폭이 큰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초 공개된 고양시 공시가격 변동률이 일부지역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온 곳도 있기 때문에 작년 재산세 상승폭에 비해 올해 상승폭이 더 낮았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참고로 올해 4월 고시된 고양시의 공시가격(공동주택) 변동률은 덕양구 4.13%, 일산동구 -1.24%, 일산서구 -3.27%로 일산지역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가 넘는다(높은 수준이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실제로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27%로 고양시 3개 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납세자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의원실에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료의 근거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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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2019-07-19 09:02:43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지가가 상승했다고
    덩다라 상승시키면 됩니까?
    일산 아파트시세 떨어졌는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정정 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일산아저씨 2019-07-19 08:16:22

      실거래가 기준으로. 고양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성남시는 8프로 정도 상승했다.
      실거래가가 내렸으면 재산세도 내려야 정상이 아닌가? 상승률로 비교하지 말고 실거래가 대비로 비교해야 정상이 아닌가?   삭제

      • 이래도저래도 2019-07-18 20:10:04

        공시가격 마이너스 나올땐 집값 떨어졌다고 난리 재산세 나올 땐 세금 많이 낸다고 난리. 재산세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은데 재산세 높다는 논리가 말이되나?? 믿고싶은 것만 믿는자와는 말이 통하지않는다   삭제

        • 기자님 2019-07-18 19:03:58

          성남시 실거래가 상승률이랑 같이 비교해야지 성남시 재산세 상승률하고만 비교하면 그게 성남, 고양 비교가 됩니까??

          실거래가-공시지가-재산세 산정 전체를 살펴야지요   삭제

          • 이상한 기사 2019-07-18 19:02:12

            기사처럼 재산세 상승률만 보면 안되고 실거래가 상승률이랑 같이 비교해서 봐야지
            실거래가는 그대로거나 떨어졌는데 재산세만 오르니까 문제지... 으이구 답답아

            김현아 의원 말이 맞구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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