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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우리를 주목해주세요”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이후 상황
  • 방재현 인턴기자
  • 승인 2019.08.09 18:23
  • 호수 1431
  • 댓글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양신문]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 7월 총파업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시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양지회에서도 90개 학교,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공무직 급여문제와 관련해 매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에 맞춰 적용해오던 관행을 무시한 채 기본급을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를 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기본급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상황은 굉장히 모순적인 지점이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 7월 16일 본교섭 이후 약 23일만인 8월 8일부터 다시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공무직 기본급 인상과 관련하여 2019년 공무원 임금상승률과 같은 1.8%(경기 0.8%)만 인상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안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파업 당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요구했던 안은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근속수당 월 3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이다.

지난 파업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양지회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맨 왼쪽 아래) 윤행연 학비노조 고양지회 정치위원장은 혼자 찍은 사진보단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싶다며 이 사진을 보내왔다.

<인터뷰> 윤행연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양지회 정치위원장

- 학비노조는 현재까지 어떤 행보를 걸어왔나.

지난 7월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총파업을 마치고, 7월 9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임금관련 교섭에 앞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로 충돌했다. 교육당국과 교섭 절차 중 하나인 협약식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7월 중순쯤 본교섭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별다른 협의사항은 없었고, 약 23일 만에 다시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 총파업 이후 협의된 사항이 있나.

안타깝게도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 다시 실무교섭이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2차 총파업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당장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전까지 한 달에 인정되는 근무시간이 총 243시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9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수당이 기본급에 대거 포함돼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등 이외에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학비노조 공무직들은 9급 공무원 급여의 약 70% 정도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시급하다.

-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든 점은.

본인은 행정공무직이기 때문에 방학 때도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청소 등의 공무직은 방학하는 시기에 급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방학 때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학교장에게 겸직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쉽지 않고, 단기간 일할 곳을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료들은 방학에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조차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토로한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학 때도 제대로 된 상여금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비노조 파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론이 나왔다.

인터넷뉴스나 관련된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받을 때가 많았다. 아줌마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딱 그 정도만 받아가면 되지 왜 욕심을 부리냐는 댓글이 가장 마음 아팠다. 적지 않은 분들이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길 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정임금제가 꼭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두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계속된다면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진출하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울러 공동체 사회인 만큼 학교관계자들도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직 노동자들을 보다 존중해주길 희망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리 잡는 순간부터 좋은 사람을 만드는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재현 인턴기자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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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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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2019-08-11 21:13:26

    여론에서 말하는게 답이다~
    과정을 무시한채 공정임금을 요구하는것은 모든 기본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는 처사~
    감당이 되것나 대통령공약은 공약일뿐....
    그리고 이들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만두면된다~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채용에는 왜 몰릴까? 기사를 쓰려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공무원도 못받는 퇴직금에 연3천에서 4천이다. 사기업 비슷한 직이랑 업무량을 비교해봐라... 그래서 몰리는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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