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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소 활성화 위한 제도마련 시급하나로유통센터 이어 아람누리도 난항. "시 에너지 협치 전향적 태도 보여야"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8.09 18:37
  • 호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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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벌써 3년째인데 아직 설치장소를 못 찾고 있어요.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담당부서와 논의해 봐도 매번 퇴짜 놓는 식이니…,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의 한숨 섞인 이야기다. 시민들 손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작년 2월 결성된 이곳 협동조합은 작년부터 공공건물 옥상 임대를 통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매번 관리부서와의 협상에 실패해 번번이 사업이 좌절됐다(1423호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무산’ 참조).

다행히 올해 하반기에는 일산 고양아람누리 옥상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기관인 고양문화재단과도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가능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시 문화예술과 측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주도 태양광발전사업은 이재준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 시민햇빛발전소는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 성길수)이 자유로 구산IC 통로박스 위에 설치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고양시 공공건물 옥상을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2016년에 시작해 현재 시민햇빛발전소 21호기까지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고양시 측은 시민햇빛발전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 민간이 공공재산을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민간에 임대하는 데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10~20년이라는 임대기간이 부담스럽기도 한데다가 중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자칫 사업주체에게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례나 지침 같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자칫 특혜성 시비가 있을까 몸을 사리는 부분도 있는 만큼 조례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 최초로 도의회에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정한 신정현 도의원 또한 “조례를 통해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야 업무프로세스가 명확히 정리되고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서인 기후대기과 측에서 세부지침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용석 시의원 또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평수 대표는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의 반대이유가 결국 시민들에게 공공재산을 빌려주기 싫다는 입장 아니냐”며 “이는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퇴행적인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 또한 “시민햇빛발전소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민관협치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의 태도변화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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