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은 피해보상하고
고양주민은 주던 것도 없애려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도 문제
주민입장에서 단속과 대책 요구

대덕동 주민들의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촉발계기가 무엇인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그동안 서대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나왔던 주민복지기금이 작년 12월부로 중단된 데 따른 반발이다. 그동안 위탁업체에서 지급했던 지원금을 서대문구가 직영화하면서 없애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항의과정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른 물재생센터의 경우 매년 5~6억원의 예산을 지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타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지원금까지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여기에 인근 난점마을에 지난 10여년 간 암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은 물재생센터 내 오염물질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시급할 것 같다.

서울시는 상생협약 이행과 관련해 고양시에서 시설변경허가를 해주지 않아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선후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사업추진에 앞서 기존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 불법시설부터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 고양시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고양시 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 등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무허가 증축시설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상생협약에 따른 지하화나 주민친화시설 조성과는 별개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 아니겠나. 서울시 주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할 테니 그전까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넘어가자는 식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결국 주민지원금 때문인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주민지원금 중단에서 촉발된 건 맞지만 이제는 양상이 바뀌었다고 본다. 시위에 나서는 주민 대다수는 지원금 문제와 상관없이 난지물재생센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당시 상생협약을 통해 약속했던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충분하고 이미 사례도 많다. 오히려 서울시는 타 시설에는 주민복지예산을 책정하면서 대덕동 주민들에게 아무런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지 않나. 설사 나중에 대덕동 주민들이 복지기금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단은 서울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타 물재생센터의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지물재생센터는 ‘2030년까지 단계적 지하화’라는 추상적인 계획만 나왔을 뿐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과 예산수립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사업기간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상생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라고 생각한다. 곧 서울시와 고양시의 기피시설 문제 TF팀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들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펼쳐줬으면 한다. 난지물재생센터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고양시에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지난번(4일)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인 반면 정작 고양시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아쉬웠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정재호 국회의원실과 민주당 고양을 지역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9월 회기를 맞아 난지물재생센터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