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요양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마련을 요구하는 시청 앞 시위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제도 문제점과 시 차원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요양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고양파주 노사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사대책위)는 지난달 23일 덕양구청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지자체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요양시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자들도 대거 참여해 함께 힘을 모았다. 

송영수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교육위원장은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 교육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법 5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인력 지원센터나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최소한의 대책마련을 위해 고양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고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이사 또한 “이미 서울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고 수원 또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다”며 복지수당 지급, 요양보호사 일자리 매칭사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출신인 김인자 일반노조 경기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입소어르신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종사자 고령화 문제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복지수당 지급 등을 통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종사자 연령대도 낮아지고 요양서비스도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시동 의원은 “대체인력센터나 복지수당 지급 요구는 재정규모나 정책합리성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이야기”이라며 “오늘 나온 논의들을 잘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제정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