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약계층 목소리 경청, 관심 강조
노동복지기금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해야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더불어민주당, 고양9) 의원이 경기도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8일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은정 의원은 포트나잇,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 개발 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각별히 요청했다. 고 의원은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작년 10개의 시·군에서 올해 15개의 시·군으로 확대시행됐다”고 밝힌 후 “시·군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판로 확대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공정무역심의위원회, 지역 민관거버넌스 구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군별 역량이 다른 만큼, 예산 및 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공정무역 제품인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과 관련하여 “현재 공정무역제품은 초콜릿, 설탕, 커피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 주입식·강의식인 다중집합 교육이다 보니 교육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덧붙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쌓는 것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시·군의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의 인식이 강화되기를 바랐다.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는 노동복지기금을 통한 개별 사업들이 대부분 행사성 사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금을 활용한 사업 중 상당 부문이 행사성으로 이뤄지며, 회의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등 지나치게 방만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 지역별 음악회, 가족 위안행사 예산을 합치면 2억 원이 넘는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면서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기금 사용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행사성 사업보다는 산재예방, 정책연구용역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기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특정 단체에 예산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