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4% 증가. 시민회 “셀프 인상 숙고해야”

[고양신문] 월정수당, 운영경비, 국외연수비 등을 포함한 고양시의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1.4% 늘어날 전망이다.

28일부터 시의회 심사 중인 고양시 2020년도 본예산 내역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은 작년 22억2211만원(본예산 기준)에서 약 2억5000만원이 증가한 24억757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4.45%인상된 11억5595만원이 배정됐다.

시의원들의 월급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월정수당은 통상적 기준으로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올랐는데 이는 의원 1인당 연 15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시의원 월정수당예산은 조례에 근거해 책정되는데 올해 1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월정수당 기준이 인상됐고 본예산 대비 증가분을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올해 증액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개정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19년 월정수당은 매월 286만7460원이며 내년 수당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조례상으로는 월정수당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올 한해 고양시의회가 유달리 사건사고가 많았던 만큼 이번 예산증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지역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시의회는 무려 3명의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동료의원들은 턱없이 낮은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며 “올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인상이 아닌 삭감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회는 “의회운영위와 고양시의원 전체는 작년 지방선거때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올해 얼마나 지켰는지 되돌아 보고 ‘셀프 의정비 인상’을 숙고하기 바란다”며 인상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의회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월정수당을 비롯해 의원국외여비 1억3728만원(6.67%인상),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6226만원(14.13%인상),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155만원(65%인상), 의원정책개발비 1억6500만원(신설) 등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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