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지원금 사용처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 첨예
3억8천 기납입액 쓰지도 못해
시 “법적권한 없어 개입불가”

[고양신문] 지난 5년간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른 벽제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울시립승화원 주변지역 피해문제해결 및 지역상생기금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년 전 구성된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체’(이하 장사협의체)가 내부논의를 통해 해체를 결정했다. 직접적인 해체사유는 내부갈등 때문이었다. 승화원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발전지원금의 사용처를 놓고 그동안 협의체 내에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만 증폭됐다는 것이 내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복지시설 같은 공공성 있는 사업에 쓰자는 입장과 예전처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써야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컸다”며 “법적권한도 없는 주민협의체가 이 문제를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던 것도 해산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매번 회의 때마다 예전 부대시설 운영법인이었던 ㈜통일로 측 주민들과 현재 운영법인인 ㈜높빛 측 주민들 간의 대립이 반복돼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협의체가 해산함에 따라 승화원 피해지역 지역발전지원금의 운영방안 논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지역발전지원금은 벽제동 소재 승화원 시설 주변지역 피해보상방안 중 하나로 서울시가 부대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과거 ㈜통일로가 부대시설 운영을 맡았지만 수익금을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및 강제집행이 이뤄졌고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올해부터 고양혁신발전위가 주축이 된 ㈜높빛이 운영권을 맡게 됐다.

새롭게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주체가 된 ㈜높빛은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수익과 상관없이 매년 7억원씩 지역발전기금을 내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분기납을 통해 3억8000만원이 입금된 상태다. 하지만 기금운영방안을 결정하는 장사협의체가 반목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 기금은 지역사회를 위해 한푼도 쓰이지 못했다. 협의체 해산으로 인해 현재 이 돈은 ㈜높빛 측이 별도로 보관 중인 상황이다.

장사협의체에 참여했던 이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지역 대표로 참여한 한 주민은 “협의체가 지역발전지원금 사용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공적인 권한이라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고 고양시는 법적권한이 없어 개입할 수 없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수익금을 시 예산으로 이월해 주민복지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과 운영주체의 비리횡령 등이 발견될 시 고양시가 운영권 회수 및 재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조례를 통해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나왔다.

하지만 고양시는 조례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문제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와 지역주민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공적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아봤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어 시 입장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대시설 운영 수익금을 통한 피해보상기금 마련’이라는 기존의 방식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 주민은 “서울시의 난지물재생센터 피해보상을 통해 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을 마련한 대덕동 사례처럼 다른 방식의 피해보상협의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