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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도 아닌데... 한류월드 M4부지 학원불허 반발킨텍스 레이크뷰 299세대 학원불허로 상가,주민 피해호소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12.13 14:55
  • 호수 1448
  • 댓글 48

[고양신문] 킨텍스 지원부지 내 공동주택단지 노유자시설(어린이집)불가 논란과 유사한 사태가 한류월드 지구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인근에 위치한 킨텍스 레이크뷰 299세대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계획구역 M4부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같은 용도로 지정된 원시티 지구(M1~M3)와 달리 학원설립이 불허돼 상가소유주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곳 상가소유자협의회와 시행사 측은 지난 10월 11일 학원업종 허가를 위해 고양시에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 도시계획상 한류월드 지구의 경우 30%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학원시설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개발계획을 제출할 당시 학원용도가 누락됐고 이에 상가소유주들이 임대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변경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측은 내부검토를 거친 뒤 학원업종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수립 일반원칙 14항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이유였다. 시 관계자는 “당초 개발 의도나 건축허가와 다르게 단기간에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경우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행사 측에서 허가 당시 (학원업종을)누락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즉 지구단위계획 상 학원업종이 가능한 지역은 맞지만 개발계획을 제출할 당시 학원용도를 누락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상가소유주들과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상가소유주인 이 모씨는 “애초에 학원업종이 불가한 지역도 아닌데 단지 개발계획 당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불허 결정으로 인해 임대계약 파기 등으로 인한 상가소유주들의 피해가 크고 자녀를 둔 입주예정자들의 불편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고양시가 내세운 불허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킨텍스 레이크뷰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12일 공문을 통해 “인근 원시티(M1~M3)의 경우 개발계획을 진행할 당시 별도의 업종제출 없이 학원이 허가된 데 반해 같은 복합시설 용도인 킨텍스 레이크뷰(M4)에는 학원을 불허하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가소유자협의회 관계자는 “시에서는 킨텍스 지구 노유자시설 논란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해당 지역은 애초에 지원부지로 지정된 곳이고 우리 지역과는 상황자체가 다른 것 아니냐”며 “시에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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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2019-12-19 10:53:48

    초등학생 둔 부모인데 학교 옆에 학원이 없다보니 학원을 잠시 쉬고 있어요.학원이 킨텍스까지 못 온다고해서 힘드네요. 학교앞에 학원 허가 안된다는건 좀 불합리하고 부모입장에선 맞벌이 할수 있는 상황이 더 힘들어지네요.학원허가 해주시길 바라네요. 그럴꺼면 아파트 허가도 내주지말지.   삭제

    • 최성에게 따지세요 2019-12-16 20:04:59

      상업지구내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니 문제가 떠진건데. 감수해야지. 어린이집 세우면 200미터 안에 장사할 종목이 몇 개없잖아요. 가뜩이나 오프라인 상가들 망해가는데, 그들이 허락해줄까? 주거 허락해 준 최성에게 소송하세요.   삭제

      • KDH 2019-12-15 02:46:37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의 안정성 인지 따져 묻고싶군요. 고양시민이 필요로하는 초등학교 옆 학원 / 병원 시설 보다도 도시계획 안정성이 우위에 있다는건지.. 제발 고양시 공무원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각성들하고, 진정으로 시민들 위해 일좀 했으면 합니다.   삭제

        • 고양시민 2019-12-14 16:25:39

          킨텍스 지원시설 물건너가고 용도변경해서 땅 팔아 집 지었으면 그에 맞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5년 넘게 나몰라라 한것도직무유기인데 이젠 입주해서 동의서 다받아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요청해도 소극적인건 무슨 경우인가요? 상가소유주들도 다 원하고 있는데 왜 상가소유주 핑계대며 학원, 어린이집 못들어오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몫   삭제

          • 이영자 2019-12-14 15:56:27

            학원들어올수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삭제

            • 조성두 2019-12-14 15:55:31

              너무하네요 말이안되요..상가분양받은사람들 너무 힘듭니다.이건 말이안되요 정말..   삭제

              • 고민정 2019-12-14 15:53:59

                상가에 학원이 없는게 말이됩니까?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삭제

                • 진영 2019-12-14 14:43:15

                  학원,병원이못들어오는상가라니..
                  그상가를 무엇으로채우라는건지...
                  공무원님들 일들좀하시오!!
                  상가도 지역도 살고봅시다!!!   삭제

                  • 유여사 2019-12-14 14:41:04

                    학원이 들어오는건 너무 당연한건데 왜 못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삭제

                    • 작은나무 2019-12-14 14:39:35

                      학원이 못들어 오는건 말도 안됩니다   삭제

                      4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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