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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세외수입 운영 ‘3등급’
  • 이성오 기자
  • 승인 2020.01.15 13:28
  • 호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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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고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3등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1~5등급으로 분류된 종합등급표와 과태료분야 등급표에서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종합등급에서 1등급을 기록한 경기도 지자체는 안산, 오산, 하남, 김포 4곳이다.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규모인 성남과 용인은 종합등급에서 4등급, 과태료분야에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해 이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고양시는 1년 전인 2018년 종합등급에서는 4등급을 기록했다.

13일 공개된 이번 평가보고서는 행안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체납률이 높고 관리가 필요한 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변상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 증감, 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과 징수전담팀 설치 등 운영에 대한 정책지표를 가점 지표로 분석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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