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타대도시 평균 46%
법인세, 특별징수분 특히 낮아
부가가치 높은 산업구조 재편
징수율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재정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양시. 저출산, 노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는 급등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실제로 고양시는 타 대도시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와 특별징수분의 경우 유사 지자체 대비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고양시 고질적 문제인 자족기능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세 징수율 증대, 세외수입 증대방안 모색, 나아가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한 재정권한 확대방안까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22일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2019년도 연구실적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된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시민사회연구부 석호원, 이주원 연구원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 지방세 수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고양시 재정구조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를 실증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인당 총세입과 지방세 수입은 유사규모의 타 대도시(수원, 성남, 용인, 창원)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1인당 지방세 총세입은 187만원인데 이는 바로 위인 창원시의 71%에 불과하며 특히 재정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의 경우 고양시에 비해 무려 1.8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재원항목(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주민세) 중 주민세 수입, 지방소득세 수입, 자동차세 수입이 다른 4개 도시와 비교해 가장 낮았으며 재산세 또한 비중은 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나 1인당 수입액은 20만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용인, 성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다른 100만 도시와 비교해 지방세 수입구조가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고양시 지방세 수입구조 중 가장 열악한 것은 지방소득세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고양시 지방소득세 수입은 1605억원 수준으로 5개 도시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도시 평균의 46%에 불과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성남의 27.29%(462억원)에 불과했으며 특별징수분 또한 성남시의 29.71%(456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호원 연구위원은 “고양시 사업체 수는 3만7631개로 5개 도시 중 3번째지만 절대다수(99.8%)가 50인 이하 영세사업체이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엇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제조업 및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비중이 낮고 산업의 다변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산업구조는 주민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수에 비례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세인 반면 사업체와 관련된 법인균등분, 재산세분, 종업원분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 연구위원은 “주민세 수입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특히 종업원분 수입증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법인의 유입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 수입 상승요인도 있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의 경우 2013년 대비 2017년 22% 상승해 용인(12%), 성남(17%)에 비해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지가상승률 또한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2017년 기준 가장 높은 3.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연구위원은 “고양시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저평가 받아왔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고 지역가치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반영한 재산세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지역가치 상승분을 적절하게 반영해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비교표준지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와 100만 도시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 등을 토대로 고양시 지방세 수입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함께 제안했다. 첫 번째 과제는 부가가치 및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기업의 유치방안이다. 석 연구위원은 “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기업이 있어야 세수확보가 가능한데 고양시의 경우 산업구조가 영세한 서비스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 규모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지는 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기업유치 외에도 본점일괄납부제도, 지점 등의 납세지 변경 유도, 세외수입 확보방안 마련 등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 확대는 100만 대도시 기준 지방세 수입 증가요인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연구위원은 “고양시의 경우 다른 4개 대도시와 비교해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낮은 만큼 이를 높이는 것도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징수촉탁제나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