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시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 고소. 검찰 "각서 사본만으론 진위판단 어려워"

최성 전 시장이 1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시장경선 당시 이재준 현 시장과 최성 전 시장 간의 대가성 거래가 오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고양신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전현직 고양시장 경선 ‘이행각서’ 논란이 총선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고발주체인 자유한국당 측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할 선거를 조작하면서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최성 전 시장(고양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은 이를 위조각서를 통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고소하는 등 강력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21대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고양시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논평을 내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현 시장과 최성 당시 시장이 사전공모하면서 15개 항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 시장의 ‘인사권’은 물론 ‘사업권’까지 거래한 ‘시정농단’수준”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선 최 전 시장은 1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이행각서 논란은 명백히 가짜 위조각서에 기초한 허위고발이고 그 배후에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최성 전 시장은 “이행각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즉각 총선후보 사퇴와 정계은퇴, 사법적 처벌까지 받을 테니 황교안 대표 또한 각서가 불법위조로 판명되면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전 시장은 해당 각서가 가짜위조라는 주장의 근거로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각서내용과 달리 본인의 비서실 출신들이 현 고양시장 비서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리를 절대 챙겨주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홍모씨’는 현재 고양시 대외협력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기보장을 약속받았다는 체육회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장 등 또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게다가 본인의 대리인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는 전 보좌관은 이미 수년 전 그만둔 사람인데 당시 핵심측근을 놔두고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이처럼 단 몇 시간만 투자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날조된 이행각서를 근거로 한국당이 지난 고양시장 내부경선을 불법으로 단정한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악의적 선거용 고발”이라며 “울산시장 불법논란과 엮어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음모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행각서논란의 핵심인 지장의 진위여부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관계자 또한 “해당문서의 경우 사본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위여부를 감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원본을 입수해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전 시장도 “의도적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이행각서를 교묘히 위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발주체인 한국당 측에 각서 원본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 측은 “아직 고발대리인 측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수사초기단계”라고 밝히고 있어 총선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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