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민선7기 이후 도시개발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고양시. 취임 이후 뉴타운 구역 전반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이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구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업추진지역들은 여전히 찬반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해제지역은 시의 관리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재개발 사업을 다시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명 뉴타운으로 불리는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대한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제지역 늑장대처로 주민 혼란
시에 따르면 2월 기준 고양시 뉴타운구역 20곳 중 해제된 구역은 총 11곳이다. 이중 9개 구역은 뉴타운지구에서 제척돼 완전히 해제됐으며 능곡3구역과 원당8구역은 각각 행정소송과 사업시기 미도래의 이유로 아직까지 존치정비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2015년 5월에 제척된 능곡2구역의 일부 구역(오복타운 등)은 존치관리대상으로 남아있다. 

남아있는 구역 중에도 해제되는 지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현 시청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복합타운 구역(약 67만㎡)은 올해 안에 시청 신청사 후보지가 발표되면 자연스럽게 해제수순을 밟게 된다. 일산 뉴타운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일산2구역 또한 작년 7월 50% 이상의 동의서를 접수받아 현재 구역해제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면 일산2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 이후 8년 만에 해제된다. 이 경우 일산뉴타운지구 또한 함께 해제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제지역에 대한 시의 관리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일산2구역은 도시계획상 상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주변 교통개선과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민간개발사가 개입해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이 시행사에 지분을 매각해 오피스텔 등 민영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해제지역인 원당 6, 7구역 또한 최근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당7구역은 올해 초 일부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시도했으나 담당부서의 제지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고양시 뉴타운 해제지역은 모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불가하다”며 “시에서 먼저 나서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추진위를 준비하는 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에도 일반적인 개별 건축인허가 행위는 제한받지 않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등 정비사업도 가능하다. 다만 과거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대규모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불가하다는 것. 문제는 이러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대해 정작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민소통이 핵심인 도시재생사업이 정작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을 배제한 꼴이다.

박찬권 시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은 “2년 전 진행됐던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중요한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시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설명해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해제·추진 공존, 땜빵식 대처’ 비판
아직까지 남아있는 뉴타운 추진지역 또한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절차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원당4구역은 조합장과 비대위 간의 고소고발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 4구역 인근 학교시설의 조망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경기도교육청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미 원당4구역의 경우 고양시 사업성 검토 결과 비례율이 64%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조망권 침해에 따른 설계변경까지 이뤄질 경우 사업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능곡 2구역·5구역 비대위는 2013년 당시 고양시 노후도 조사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능곡2구역의 경우 이미 노후도 조작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위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영 뉴타운바로알기 주민모임 대표는 “시의 노후도 조사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날짜와 장소도 제대로 맞지 않고 심지어 예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도 있었다”며 “소송을 통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행정의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뉴타운 해제지역과 추진지역이 공존하는 상황인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더라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애초에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일부 구역이 해제된 만큼 도로문제 등 기반시설 불합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천의 경우 이런 문제로 인해 모든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결정을 내린 반면 고양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수억원의 용역비를 쏟아부으며 땜빵식 대처만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