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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높빛시론> 정수남
  • 정수남 소설가. 일산문학학교 대표
  • 승인 2020.03.26 16:34
  • 호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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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소설가

[고양신문]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뒤덮은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지구촌 사람들은 악몽 같은 현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위력이란 정말 대단해서 코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관심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태가 그렇더라도 우리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첫째 이유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졌다는 것도 있지만, 작년 연말 국회에서 개정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치르는 첫 선거라는 데 있다. 총 300석에서 지역구 253석, 기존 방식대로의 비례대표 17석은 그런대로 터득하고 있지만 나머지 비례대표 30석은 계산이 복잡하여 가름하기조차 어렵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듯 어렵사리 통과시킨 그 30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지금 여야가 유권자인 우리들은 도외시한 채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든 것은 물론 전략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지역에 후보들을 낙하산처럼 투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 각 정당이 보검처럼 휘두르는 전략공천이란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온 정치 지망생들의 희망을 자르는 정치적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작태라고 볼 수밖에 있다. 또 그런 이유로 지금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창궐한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람과 사람의 관계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 판국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인사가 내려와서 후보라고 얼굴을 내민다면 누가 그를 반겨주겠는가. 이는 분명 그동안 타성에 젖은 정당정치의 오만한 폐단이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의 숫자가 47개이며, 또 선거 전까지 창당을 준비하는 단체가 31개이고 보면 이는 자칫 우리들이 선택할 판단의 기준은 물론,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란 더욱 분명해졌다고 본다.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또한 이제부터 각 정당과 후보의 면면을 입시 공부하듯 낱낱이 살펴 빈틈없이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국회가 남긴 행적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를 모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20대 국회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이다. 지난 국회는 식물국회 또는 동물국회라고 일컬을 만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국회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이는 물론 촛불혁명과 탄핵정국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대립과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개혁입법을 시도했던 정부와 여당은 번번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의 발목잡기에 주저앉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정작 필요했던 개헌은 논의조차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은 야당이 명분론을 들고 장외로 나가 극한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많은 시간 허송세월한 국회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찬성하면 자신이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데 지난 국회는 모든 법안을 옳고 그름의 잣대 하나로 국한시켜 접근하려고 했다. 더구나 ‘좌와 우’라는 진영논리를 끝까지 견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본질인 협치를 위해서는 상대를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협상과 타협으로 풀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다수의 힘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통에 역효과를 낸 적도 많았다. 또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논란을 일으킨 것도 커다란 오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감지한 듯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을 대폭 물갈이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우리들이다. 각 정당이나 그 정당에서 공천 받은 후보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이 된 듯 외쳐대는 각 당 후보들의 소리를 또 귀가 아프도록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 행사를 두 눈 크게 뜨고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수남 소설가. 일산문학학교 대표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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