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민 80% 대상 지급이 예정됐던 고양시 ‘코로나 재난수당’이 시의회와의 논의를 거친 끝에 고양시민 모두(100%)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최대 160만원(4인가구 기준)의 ‘3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준 시장은 1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와 1031억원 규모 추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27일 이윤승 의장, 이규열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결정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시의원들의 국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양시 재난수당 최종안은 모든 고양시민에게 5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당초 고양시가 발표한 고양시민 80% 지급안과 시의회의 전 시민 10만원 지급안을 놓고 논의 끝에 내려진 결과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상위 30%의 고양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 지원액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의 ‘코로나 재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고양시가 5만원의 재난수당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0% 분담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다.

따라서 고양시민은 4인 가족 기준, 3종 지원금을 통해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정부에서 80만원, 고양시에서 4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특별돌봄 쿠폰은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중복 지급된다. (자세한 지급금액은 표 참조)

이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시민들이 ‘3종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지원 강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 ‘코로나 재난수당’의 지급대상자는 4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 시기 및 방법·지급수단 등 세부 지급방안은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