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2차 지급’ 발표
1399만명에 1조4035억원 투입
1차와 달리 외국인 주민도 포함 

[고양신문] 고양시민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들이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방역 혼선 우려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즉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방역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이 수그러들고 있지만 방역을 열심히 해도 4차 유행의 파도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3차 유행과 4차 유행 사이)에 적절히 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전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급방법은 거주하는 시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됐고,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에 입금하는 형식이었던 작년 4월 1차 지급 때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1차 지급 때와 다른 점은 올해 2차 지급은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에게도 지급한다는 점이다. 앞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 지사는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외국인 주민 58만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 따라서 외국인 주민 58만명을 포함해 지급 대상은 1399만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도가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경비 37억원가량을 포함해 총 1조4035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 지사는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짤막하게 대응했다. 

이 지사와 함께 여당 대권주자 양강으로 손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비켜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선별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저희는 선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어떤 것이 맞다, 아니다 할 수 없고,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