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혜욱 고양시 인권증진위원장

 

3기 이어 4기 위원장 맡아
인권기본계획, 영향평가 추진
인권지킴이단 역할확대 고민
인권도시 걸맞은 시정 필요 

[고양신문]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인권정책에 앞서있는 도시 중 하나다. 민선7기 이후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한 뒤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인권정책을 펼쳐왔으며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제, 인권영화제 등 주요 사업들도 추진해왔다. 특히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 해결을 위한 안심콜 도입 등 각종 인권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인권위원회가 있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위는 출범 이후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넘어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 인권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민관협치 모델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17일에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인권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내년 4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조혜욱 고양시인권증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어봤다.  
 

❚3기 고양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앞서 2기 위원회 구성원들이 대폭 변경된 부분도 있었고 다들 각 분야 전문가이긴 했지만 지역활동이 많지 않다보니 처음에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회의 참여율이 낮았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함에도 그전 위원회부터 추진해왔던 인권조례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작년(2020년) 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과 인권지킴이단 활동도 진행했다. 특히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2021년 15명이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나타냈는데 내년에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모로 고민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인권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말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인권정책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한다. 공무원들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도시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의 출발점은 모든 부서사업에 인권침해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인권부서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도시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정책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해왔다. 아쉬웠던 부분은 코로나 방역대책 당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대상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도시로서의 선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까웠다.  
 

❚2020년에 2차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무장애도시 선언을 들 수 있다. 인권부서에서 조율해서 각 부서에 제안한 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계획수립부터 실행, 평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인권도시를 만든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지원조례를 비롯해 경비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과 관련된 7~8개가량의 조례개정을 진행했다. 인권영향평가 확대를 위해서는 추후 인력 및 예산확보가 꼭 필요할 것 같다.
 

❚새로 출범하는 4기 인권위원회의 과제는.
일단은 인권구제기능, 센터설치, 차별금지조항 등을 담은 인권조례개정이 당면과제다.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폭을 어떻게 넓혀갈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또한 기본계획을 통해 나온 4개년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인권도시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고양시가 인권도시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평화인권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새로 출범하는 4기 위원회는 다들 열의가 높은 만큼 이러한 고민과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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