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명 10대 공약 살펴보니

사진제공=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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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후보등록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4명의 후보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공통적으로 내건 반면 부동산, 일자리,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별 10대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후보별 제1공약 살펴보니
먼저 후보별 제1공약을 살펴보면 각 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코로나 극복을 제1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코로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시점까지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으며 윤 후보는 규제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방역·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경우 코로나백신 등 필수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계구축을, 윤 후보의 경우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에 담았다. 

안철수 후보는 5개 기술 육성, 5개 글로벌 대기업 육성, 5대 경제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5-5-5 신성장전략 추진’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GDP 5%로 확대, 핵심인재 50만명 양성, 조직개편 및 규제개혁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의 제1공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재생에너지 50% 달성, 2040년 탈핵달성을 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방지, 녹색교통 전면전환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분야
4명의 후보 모두 주택공급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은 서로 다르다. 311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는 그중 절반가량(140만호)을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산신도시 등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한편 종부세 등 세부담 또한 일부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50만호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는 이중 절반 이상(130만~150만호)을 수도권에 짓겠다고 밝혔다. 공급방식은 공공택지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등이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를 비롯해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21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5년간 250만호 공급을 이야기했다. 이중 100만호는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내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조성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부동산세 전면개혁, 외국인 투기세 실설, 청약제도 연령별 쿼터제 도입 또한 공약에 함께 담았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급숫자 대신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근절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세제 강화 및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이상 환수를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100% 공공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 개선을 통한 세입자 계속주거권 보장, 청년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확대 등 주거복지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노동 분야
보수진보 후보 간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을 모토로 내걸고 있다.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비롯해 주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노동안전망 구축,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공약으로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률 5%p 향상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목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두고 이에 맞춰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으며 노동정책공약으로는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혁파와 공정 시정경제 확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무효화, 노조 불법파업·집회 등 위법행위 처벌 등을 공약에 명시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비롯해 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및 중대기업처벌법 개정, 전국민일자리보장제 실시 등을 내걸었다. 특히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제정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특고 등 사각지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평등수당’도입 등을 약속했다. 
 

정치·사법개혁 분야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 핵심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등 새로운 기본권 및 자치분권 확대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검찰개혁을 비롯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등을 마련한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제왕적대통령 잔재청산을 위해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에 담았다. 현재 위치한 대통령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원사이트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설계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제왕적 청와대정부’혁신을 공약에 담아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한편 대통령 비서실 직원과 예산 절반으로 축소하고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추진, 관료·전문가 중심 공직사회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즉시폐지,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등을 내걸었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내세운 심상정 후보는 우선 사법민주화 방안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 및 법원 민주화,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인권존중 수사과정 등을 제시했으며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재발 방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걸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및 의회중심제 전환, 노동복지부총리 도입, 정보경찰 폐지, 시민이사제 도입 등도 공약에 반영됐다. 
 

그밖에 눈에 띄는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10대 공약에 반영됐다.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하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등 대상별 부문기본소득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찬반논란이 거셌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또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성범죄·무고죄 처벌을 함께 강화하고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등을 통해 공정사회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적자운영 해결방안으로 공적연금통합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특수직역으로 나뉜 현 공적연금체제를 개혁해 통합국민연금으로 일원화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 사회 실현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등 젠더폭력 방지대책이 반영됐으며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등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해소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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