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탄소중립정책 ‘선도적’
기후대응 모범도시로 각광받기도
온실가스감축 목표, 정부보다 낮아

온실가스 배출 비중높은 교통분야
근본적인 전환 대책 마련해야
재난약자 고려, 시민 주도 참여 필요
‘기후정책전문관’ 신설, 정책총괄해야

[고양신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외면 받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다. 여야 시장출마자 모두 기업유치와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반면 도시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공약도 눈에 띄지 않는다.   

민선7기 고양시는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 도시 중 하나였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포인트제(온실가스 인벤토리)개발에 나섰으며 그 결과 작년 12만 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작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아시아 대표로 초청되는 등 기후대응 모범도시로 각광받기도 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2020년 고양시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한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은 현재 정부계획인 40% 감축보다도 낮은 목표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계획대로 감축한다고 해도 여전히 온실가스 463.2만 톤CO₂eq은 남아있게 된다. 완전한 탄소중립까지는 머나먼 이야기인 셈이다. 

세부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드러난다. 고양시에서 가장 탄소배출량이 많은 교통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며 여성·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관 주도 정책방향이 주를 이루다보니 시민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해외 선진도시들의 경우 시민주도 이니셔티브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사례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양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기후위기 대응 핵심 의제에 대해 함께 다뤄볼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교통 분야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온실가스 배출 교통비중 가장 높아
정책제안에 앞서 고양시 현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작년 고양YWCA가 발표한 ‘고양시 온실가스감축계획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9년간(2008~2017년) 중 2012년 7862톤CO₂eq으로 가장 배출량이 많았으며,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7년 기준 고양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6714톤CO₂eq.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5.2톤CO₂eq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할 부분은 배출량이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 있느냐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부재한 고양시는 에너지 산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신 주목할 부분은 수송(교통)분야다. 2017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36%(직접 배출량 기준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 여객통행실태 교통분석보고서(2019)에 따르면 31개 시군구 중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4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국평균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고양시는 2030년까지 철도중심교통체계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10% 정도 감축하고, 교통수요관리 34%를 줄이는 한편 친환경교통수단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궁혜경 고양YWCA국장은 “현재 고양시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 분야에 대해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내부교통망 부재로 인한 자가용 차량 이용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차량이용 58% 내부통행용
보행자 중심정책 전환돼야
주지하다시피 고양시는 자가용 이용률이 높은 도시다. 차량등록대수는 지난 8년간(2012~2019년) 27% 증가했는데 이중 자가용 수는 40만3074대로 나타났다. 차량보유량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내부 대중교통망 문제에서 비롯된다. 경기도 여객통행실태 교통분석보고서(2019)에 의하면 고양시민들의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 이용률이 51%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합한 대중교통 전체 이용률보다 높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고양시내 통행용(58%)이었다. 

특히 내부이동 차량비중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등 교통소외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마을버스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지만 대다수 노선이 도심 내 특정구간에 몰려있어 외곽지역은 운행간격도 넓고 운행대수도 적다. 여기에 고양시 마을버스의 경우 노선구간이 지나치게 길다보니 교통체증은 늘어나고 승객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도심 내 차량이동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때문에 보행 친화적 정책,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주차장 감축정책 등 자가용 이용에 대한 페널티도 불가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5분 도시’를 내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심 중심부에 자가용 운행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궁혜경 고양YWCA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행자 중심 정책과 승용차 통행억제, 그리고 공공버스 도입 등을 통한 내부 대중교통 노선확대 등이다. 특히 그동안 차량중심으로 설계된 고양시 교통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미 작년 고양시정연구원이 발표한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조사’(윤신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양시민 73.5%는 보행자 중심 도시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차량중심 16.3%). 

차량이동의 주요 원인이었던 내부교통망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버스노선 확대 필요성이 이야기된다.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오던 교통소외지역 버스노선을 공공의 개입을 통해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화성시의 경우 외곽지역 노선을 무상으로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 작년 고양시 통행특성을 연구한 고양시정연구원 보고서 또한 승용차 중심의 내부교통시스템 변화를 위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및 확충,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기후정책전문관 신설, 시민참여 넓혀야
교통분야 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고양시 정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양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결성한 ‘고양기후시민회의TF’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건물,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19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정책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 시범사업 ▲역량있는 에너지컨설턴트 양성 ▲자원순환가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후재난이 닥칠 시 소외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 드러난 돌봄 취약성 문제 등과 연결된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코로나 락다운(봉쇄조치)기간 동안 민간 협동조합과 각종 기관, 시정부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식료품 공급을 비롯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이지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은 “기후대응정책은 더 이상 캠페인이나 교육 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기후정책전문관 신설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이지선 사무국장은 “그동안 기후대응 정책이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 주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계획수립부터 대안제시, 실행점검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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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지방선거 쟁점돼야”

남궁혜경 고양YWCA 국장
고이지선 연대회의 사무국장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를 앞두고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의 힘으로 문제를 알리고 공약화하기 위해 나서게 됐죠.”
남궁혜경 고양YWCA 국장<사진 왼쪽>과 고이지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사진 오른쪽>은 작년부터 ‘고양기후시민회의 TF’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었다. 고이지선 사무국장은 “작년 민선7기 고양시정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마침 고양YWCA가 관련 보고서도 내고 이 문제에 앞장서서 자연스럽게 힘을 모으게 됐다”고 전했다. 

남궁혜경 국장은 “고양시가 기후위기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선 건 맞지만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고 대부분 톱다운 방식이어서 문제의식이 많았다”라며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평가할 수 있었고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7개 단체(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시민회, 고양YMCA, 고양YWCA,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생협 연합회, 기후위기 고양비상행동)가 참여하는 ‘고양기후시민회의 TF’는 작년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지난 4월 초 첫 공식모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정책제안서 초안발표와 시민토론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7페이지의 최종 제안서에 담았다. 해당 제안서에는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자원순환, 젠더적 관점, 예산과 제도 분야 등 7개 분야 19개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안서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기후위기 공약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고이지선 사무국장은 “현재 시장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보면 대부분 성장 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책 공약 반영을 위해 남은기간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