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0개 단지 재건축 움직임

민선7기는 리모델링 중심 행정
최근 40개 단지 재건축 움직임  
단지별 맞춤형 사업 지침 줘야  
중간에 선회하면 매몰비용 발생 

[고양신문] 고양시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이어 최근에는 부쩍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민선8기 고양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비사업을 통합관리하는 행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5월 현재 고양시에는 같은 동 내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가 혼재한 상태다. 지난 19일 고양시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이 승인된 문촌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 주변에는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문촌16단지 주변 단지인 문촌14, 15, 16단지는 통합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선14단지 주변의 강선15, 16, 17단지 역시 통합 재건축을 위한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궤도 들어선 리모델링 단지 외
최근엔 대부분 재건축 시도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됐거나 비교적 일찍 리모델링을 추진해 일정정도 궤도에 오른 단지를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10개 단지 남짓인 반면 재건축 추진단지는 어림잡아 40개 단지를 넘어서고 있다. 많은 단지가 재건축 요건인 ‘준공 30년’이 도래하면서 자연스레 ‘차라리 사업성이 더 높은 재건축을 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 15일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일산 후곡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현장. 사진 제공=일산 후곡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
지난 15일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일산 후곡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현장. 사진 제공=일산 후곡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

이같이 재건축 추진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다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이 맞물려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에 곧바로 이어진 6·1 지방선거에서도 양당의 김동연·김은혜 경지도지사 후보, 이재준·이동환 고양시장 후보들의 공약 역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고양시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고양시의 당면현안이지만 그간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를 하나로 통합 처리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행정 기간도 단축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이동환 후보도 “덕양구는 재개발, 일산구는 재건축에 초점을 맞춰 정비를 할 계획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수요 예측도 병행하고 
통합된 전담부서 신설 필요 

하지만 민선7까지만 해도 고양시 정비사업의 중심은 리모델링이었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에서 250%로 상향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개정했다. 준주거지역에도 380%에서 400%로 상향했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또 한 번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최근 확산되는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오는 6월에 착수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효과적인 도시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현재 확산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수요도 예측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용역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재건축 관련 용역을 병행해 진행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세대수 증가가 더 크고 이에 따라 상하수도 수요량, 교통량도 더 크게 예측된다. 리모델링만의 수요 예측은 현재의 정비사업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합하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고양시는 주택과 내에 ‘1기신도시지원팀’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건축을 담당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는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뉴타운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있지만 리모델링의 대안으로 재건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고양시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선택해야 할지,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할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재건축 통합부서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양시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만일 한 방향의 사업형태를 선택해 추진하다가 중간에 선회하게 되면 매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혼란은 가중된다. 각 단지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때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단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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