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0원’ 도시마구청사 처럼  
현 부지 투자유치 장담 어려워  
기본계획 재수립·설계변경해야   
부지 이전 다시 불붙을 수도

[고양신문] “3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건립비용이 문제다. 시 재정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신청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동환 시장이 후보 시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이 시장이 내세웠던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 공약은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개발 방식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는 24일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절차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복합개발해 신청사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상업시설 복합개발 도시마구청 사례
‘예산 부담 없이’ 신청사를 짓겠다는 이동환 시장의 구상은 얼핏 매력적이기도 하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여부다.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신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건립비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시설·행복주택·주민편의시설 등 복합 재건축을 통해 건축비용을 아낀 오류1동 주민센터(2020년 완공)사례가 있긴 하지만 민간자본이 아닌 SH공사가 지은 경우인데다가 사업규모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 관계자는 “국내에는 아직 없지만 일본의 경우 도쿄 도시마구 구청을 민간복합 개발해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다”며 “상업시설과 주택분양 수익을 통해 청사 신축 비용을 충당했던 사례인데 내부 회의에서도 많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인수위에서 언급된 도쿄 도시마구 구청은 국내에도 꽤 알려진 공공청사 민간복합개발 성공사례다. 1961년 준공된 옛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이 가중되자 도시마구는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새 청사를 짓기 위한 묘안을 찾다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도쿄빌딩과 손을 잡았다.

그 결과 신청사 건립비용 총 4300억원(430억엔) 중 1060억원은 국가보조금, 1310억원은 구청사 터 임대비용, 그리고 나머지 1910억원은 청사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해결했다. 기존 청사부지는 도쿄빌딩에 50년간 장기임대했다. 그렇게 완공된 49층 신청사 ‘도시마 에코뮤지타운’은 1~10층까지 공공청사가 입주했으며 나머지 공간은 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채워졌다. 

이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립비용을 아낀 도시마구 구청사 사례는 국내에서도 한번 검토된 적이 있었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이 한창 추진되던 2015년 당시 경기도와 도의회가 벤치마킹을 위해 도시마구를 방문했던 것. 하지만 국내에 전례가 없었던 데다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계획수립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없었던 일이 됐다.

한 도의원은 “민간복합개발 이야기가 한번 언급된 적은 있지만 당시 건설경기가 나빠 민자유치도 불투명했던 데다가 그동안 추진했던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금새 묻혔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결국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는 전액 도비 예산을 통해 올해 완공됐다. 

국내엔 사례 없어, 민간자본 매력 느낄까?
문제는 도시마구 구청사 같은 사례가 현재 확보된 신청사 부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이동환 시장이 “신청사 부지 이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현재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대에 용도변경을 통한 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곳은 구도심에서도 다소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할지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민간자본이 매력을 느끼려면 결국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정작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고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인지 잘 모르겠다”며 “게다가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적어도 30층 이상의 복합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번 재검토 결정이 신청사 대곡 이전까지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들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물론 예산부담이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미 1700억원의 건립비용까지 적립해놓은 데다가 착공까지 고작 1년 남겨놨는데 이제 와서 가능성도 희박한 민자유치를 걸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다른 의도로 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이동환 시장이 희망하는 신청사 민자 개발을 하려면 결국 신청사 부지 대곡 이전논의가 다시 촉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