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면적 517→293㎢ 축소  

[고양신문] 경제자유구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3곳, MB정부 시절인 2008년 3곳,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곳,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9년과 2020년 각 1곳 등 총 10곳이 선정됐다. 이중에서 2008년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구역 전체(28.4㎢)가 2018년에 해제되어 현재는 9곳이 경제자유구역 간판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전국 각지의 경제자유구역들이 실제로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외자유치 실패 등의 원인으로 지정해제 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9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 곳 정도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두드러질 뿐 나머지는 진척이 더딘 편이다. 그나마 성과가 나타난 2곳 역시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9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사업체수는 총 6627개다. 이 중에서 3365개의 사업체가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50.5%를 차지하고, 1619개의 사업체가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24.4%를 차지한다. 

2003년 8월 지정된 인천과 같은 해 10월에 지정된 부산진해, 두 곳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총사업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먼저 지정된 두 곳이 이미 대부분 기업체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기업 유치가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낳는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기업 유치 실적을 보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사업체 6627개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390개로 5.9%에 불과하다. 인천에 171개, 부산진해에 148개, 광양만권에 37개, 대구경북에 23개, 충북에 6개, 경기에 3개, 울산에 2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을 뿐이다. 인천과 부산진해가 전체 경자구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82%의 차지하고 있다. 

신생 경자구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광주, 울산을 제외한 7개 구역 중에서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곳은 동해안권경자구역이다. 지난 2013년 동해, 강릉을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권경자구역은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없이 단 3개의 국내기업만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투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이 점점 엷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에 비해 사업이 축소되면서 구역면적 또한 상당히 줄어들었다. 새만금·군산을 포함해 10개 구역이 지정될 당시 면적을 합하면 약 517㎢인데, 현재는 약 43%가 해제되어 293㎢만이 경자구역으로 남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발수요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곳이나 사업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 구조조정이 가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