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추진 중인 ‘신청사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임기 초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임홍열 민주당 시의원(주교·성사·흥도)은 19일 9대 시의회 첫 시정질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절차 중단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절차상 문제와 함께 재검토 입장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날 시정질의는 신청사 재검토를 둘러싼 각종 비판적 견해와 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첫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나온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다. 
 

시장 인수위의 절차중단 지시 권한 남용 아닌가 
임홍열 의원은 신청사 재검토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지난달 9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관리 용역’ 개찰 연기 결정에 대해 먼저 지적했다. 임 의원은 “당시 현직 시장(이재준)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공무원 누군가 관여해서 개찰이 연기됐다면 이는 직무 남용에 해당한다”며 감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신청사 건립 중단 과정에서 인수위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홍열 의원은 “시장직인수위는 현 시장의 시 행정을 전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보고를 받고 당선자의 정책을 검토하는 일이 업무의 전부임에도 지난달 23일 인수위의 요청으로 신청사 건립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인수위의 압력은 권한 남용이자 신청사 추진부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관련법에 인수위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에 따라 신청사 관련 추가 용역비 지출을 멈추기 위해 인수위가 집행부에 (신청사 건립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인수위가 합법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신청사 건립 절차를 중단시키는 권한남용을 저질렀다”며 신청사 건립 중단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막바지 이른 신청사 건립재검토 가능한가
신청사 원점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신청사 행정절차는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지난달 ‘토지 및 지장물 조사용역’까지 마쳤다. 사실상 9단계의 행정절차 중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인 만큼 ‘원점 재검토’를 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예산 등 천문학적인 유·무형의 비용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동환 시장은 당초 계획된 신청사 건립예산 전액 시비부담은 고양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발표한 만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1250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입이 남아있는 데다가 공사기간 건설원자재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청사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전면 중단이 아닌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단계로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은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이미 3년 6개월 동안 일관성·목적성을 갖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단지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집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잘못하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이 온갖 특혜시비와 민형사상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5000억이 들어가는 킨텍스 3전시장 건립예산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유독 신청사 예산에만 공사비 상승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막연한 민자유치 “전문가 논의 거쳐 마련”
이동환 시장이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 방안으로 내건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임홍열 의원은 “100만 도시 청사를 지으면서 예산부담 없이 짓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민간복합개발을 하겠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아니면 민자유치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민간자본을 이용해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민간도시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현재 시청사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갑자기 민간도시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국토부와 경기도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사실상 이 땅은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곳인 만큼 민자유치를 통한 신청사 건립은 허황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시장은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 신청사가 시급한 상황인 것도 맞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