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조성에 소극 자세 LH
해당부지 민간매각 할 수도 
해 거듭할수록 이자비용 더해   
시, 빨리 매입해야 시에 유리
기획행정위 “논리 덜 갖췄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을 시도했으나 고양시의회가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고양시는 24일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LH 소유의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이하 해당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에 상정했다. 해당부지의 위치는 덕양구 원흥동 606번지로 원흥역에서 약 150m 떨어져 있고, 규모는 주차면수 230면에 해당하는 1만1073㎡(3350평)이다. 

현재 해당부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환승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LH가 고양시에서 신규 택지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의 일정면적(0.6%)을 주차장 용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부지가 주차장 용지에 포함된다. 하지만 시는 삼송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가 해당부지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왔다. 

실제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총 11개 주차장 용지가 확보됐으나 LH는 이 중 9개는 민간에 매각해버렸다. 현재 남은 주차장 용지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와 해당부지(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 두 곳이다. 이 중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마저 LH가 민간매각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이 2018년 6월부터 2년 동안 폐쇄한 적이 있다. 이후 시는 LH와 협상 끝에 작년 6월 63억원에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만약 민간에 매각됐다면 주민들은 비싼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에 이어 시는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도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LH는 지난해 6월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 이에 LH는 환승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팔 수 있다는 우려로 고양시가 해당부지를 매입 하려 한다. 어차피 126억원의 주차장 공사 비용은 LH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준공 후 2년이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5%씩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부지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매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원흥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부지매입부터 하려고 한다. 또한 주차장을 LH와 협의해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275억원이라는 큰 예산에 집행부의 논리는 덜 갖춰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안건상정 관련 절차 문제도 지적됐다. 엄성은 의원은 “주차장 부지 관련해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건교위에서 심사할 예산안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먼저 세우고 예산안을 나중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