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혁신지구 이어 공공택지지구 임대비중도 줄여달라는 고양시

지난 5월 고양시가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고양형 저탄소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 50%~80%수준 임대료로 약 100세대 이상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공고가 전면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고양시가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고양형 저탄소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 50%~80%수준 임대료로 약 100세대 이상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공고가 전면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창릉·장항 공공임대 감축 추진
성사혁신지구 임대제외 지시 이어
‘고양형 공공임대’도 공고 취소
정작 시민 90%는 “공공임대 필요” 

[고양신문]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또한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 26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숙원사업 11건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창릉신도시 공공택지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올해 3월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창릉신도시 내 3만7889세대 중 40%인 1만4986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임대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부정적 태도는 얼마 전 공개된 민선8기 인수위 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제안한 장항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4228호(36.2%)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개별 임대주택 면적 확대를 통한 세대 수 감소 및 임대물량 축소 유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35%를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이 제안됐다. 사실상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추진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심지어 기대효과 항목에는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통한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명시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고양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 1호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착공 중인 성사혁신지구 사업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218세대가 예정됐지만 이 시장의 ‘임대제외’ 지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능곡지역에 추진 중이던 ‘고양형 임대주택’ 100여세대의 경우 지난 7월 사업자 선정을 불과 5일 앞두고 공고취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입찰 참여업체들이 피해를 겪기도 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들 수천만원의 설계비용을 썼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공고취소를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행정이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고양시를 믿고 협력할 수 있겠나”라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공공임대사업 전면 중단 및 축소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양시민 대다수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고양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양시민 90%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4%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집중폭우 침수피해로 인한 반지하 대책 여론이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예산 대폭삭감에 이어 고양시마저 공공임대주택 축소·철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시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공공임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볼 때 이동환 시장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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