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개선책 구체성 없어 
창릉엔 공업물량 아예 없어    
기업 필요 전력 공급계획도 필요  

[고양신문]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은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릉 3기신도시의 ‘기업유치 촉진’이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 계획이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우선 창릉신도시 246만평 중에 41만평의 자족용지가 있음에도 공업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한계를 지닌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각 3기신도시에 있는 자족용지 일부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국토부에 창릉지구에 첨단산업단지 지정 가능성을 질문 했는데 이번에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단정적인 답변이 왔다”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기업 유치 여건 개선 의지를 국토부가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한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각각의 3기신도시에 대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업물량 재배치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 가능한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준호 의원은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전력 공급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변전소 부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현재 계획된 창릉 지구의 전력공급 계획으로는 창릉 신도시에 예정된 약 3만8000여 가구의 수요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창릉신도시에 현재 설계된 전력공급량은 300MVA(메가볼트암페어)인데, 이 는 기업유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MVA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 3000평 정도의 변전소를 짓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변전소의 부지 확보를 위해 고양시가 협의 요청을 했을 때 LH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