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등 대규모 삭감
내년 본예산 “비상식적” 혹평
민주당 예산심사 보이콧 예고
연이은 ‘의회패싱’ 등 영향도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의 정책 기조를 담은 2023년 본예산이 발표된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2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예산안을 지키기 위한 여당과 대규모 삭감과 조정을 벼르고 있는 야당 간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22일 고양시는 총 2조996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선 8기 첫 본예산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입 또는 지원해 왔던 비효율, 유사중복,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자족도시 기반 확충과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을 두고 전임시장 주요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삭감과 민생예산 감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평화미래 정책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95%가 삭감됐으며 주민자치 분야 예산 또한 60% 가까이 감축됐다. 심지어 민생예산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마저도 모두 절반 이상 삭감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반면 기업유치 분야 예산(투자유치기금 150억원 등)과 재개발·재건축 지원 예산(일산신도시 사전 컨설팅 지원 26억원 등) 등 이동환 시장 주요 역점사업 예산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시의회 민주당 측은 벌써부터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송규근 기획운영위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예산서를 제출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싸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대적인 예산삭감은 물론 심사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미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 또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보건소 건립예산을 삭감한 문제부터 주민자치, 평생학습 예산삭감 등 문제점을 지적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번 본예산 심사는 민주당 의원 다수로 구성되는 만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재선의원인 손동숙 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아직 당 차원에서 특별한 방침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 상태여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열린 시의회 2차 정례회 첫날부터 본회의 일정이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예산 추가반영과 비서실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 일정 ‘보이콧’에 돌입했다. 아울러 민주당 17명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 의원별 재량예산인 1억 원을 모은 17억원으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증액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보름 전 이동환 시장 해외 출장을 앞두고 일방적인 조직개편안 추진에 항의하며 면담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이런 식으로 ‘의회패싱’이 지속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번만큼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