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 
가능성 가장 높았음에도 탈락
“일산에서 통과할 단지 없다” 
구조안정성에서 C등급이 원인

[고양신문] 1992년 8월 일산신도시에서 최초로 입주한 백송마을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단지가 탈락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그동안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되어왔던 일산신도시에 어두운 전망이 내려지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예비안전진단(법정용어 현지조사)을 실시했다. 일산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신청한 백송마을 5단지에 대해 지난달 20일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구조안전성 C등급, 건축마감 C등급, 주거환경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국토안전연구원의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단지를 방문, 설계도 검토와 육안 조사로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다. 백송마을 5단지에 대한 예비안전진단은 육안조사 외에도 드론을 띄워 아파트 단지의 하중평가 등 구조안정성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예비안전진단에서 최종 A~C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재건축 사업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단계로 갈 수 없게 된다. 백송마을 5단지의 경우, 구조안정성에서 D등급을 받지 못하고 C등급을 받은 것이 탈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구조안정성이 50%로 가장 가중치가 높은 평가 항목이다. 주거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고양시 도시정비TF팀은 백송마을 5단지 사례가 타 단지의 실패로 연결되지는 않으리라고 관측했다. 이 단지는 규제완화 전에 판단을 받아 해당 사례를 다른 아파트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정비TF팀은 “현재 기준으로는 백송마을5단지가 현지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다음 달 정도 안전진단 관련 규제완화책을 발표한다고 했다. 만약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하며 백송마을5단지의 예비안전진단 탈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앞당겨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밀안전진단 탈락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 방침이다.

백송마을 5단지 추진위는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 이후 다시 한 번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폭적인 완화가 아니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백송마을5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12월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로 완화하더라도 일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아파트는 없다. 구조안정성 비중을 10%이하로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정밀안전진단 통과 아파트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아파트단지의 경우 비가 오면 빗물이 들이 닥치고 물이 새기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이 소송이 걸리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C등급이 나왔다면 다른 아파트 단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 준공된 단지로 지상 최대 15층, 12개 동, 786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원래는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새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직접 단지를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