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취임 후 최다 집회. 시 "지급명분 없어", 어린이집 "교사처우 나락"

 

[고양신문] 올 겨울 첫 영하 온도를 기록한 30일, 고양시 처우개선비 수당예산 전액 삭감에 항의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시 한번 시청 앞에 모였다.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고양시 어린이집 원장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도 대거 참석해 시청 앞 삼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삭감 반대”, “보육예산 삭감 전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주최 측인 고양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석인원은 약 1000여 명.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에서 열린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다.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측에 따르면 고양시는 내년 본예산에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준공영어린이집 지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해당 사업들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던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수당 삭감이다.  예산삭감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내년부터 월 5만 원씩 지급되던 처우개선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관내 어린이집 수는 국공립 91곳, 사회복지법인 2곳, 법인단체 2곳, 민간 173곳, 가정 323곳, 협동 8곳, 직장 27곳 등 총 626곳에 달한다(10월 말 기준).
 

 

이날 집회 발언대에 오른 한 15년차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봉급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삭감을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졸속행정 즉각 중단하고 처우개선비를 다시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우개선비 삭감이유에 대해 고양시는 ‘평가인증제 의무화’로 인해 수당지급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처우개선비는 본래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하지만 2019년부터 평가인증제가 의무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급 명분이 없고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게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영순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평가제 의무화로 인해 수당지급 명분이 없어졌다면 다른 ‘안심보육수당’ 이나 ‘안전수당’ 등의 명목으로 예산반영을 하면 될 것 아니냐”며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삭감이 문제의 본질인데 시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 회장은 “안그래도 고양시 보육교사 수가 부족한데 처우마저 나빠지게 되면 교사들의 타지역 유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유지시켜 달라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 2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전달했으며 28일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운남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무상보육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예산삭감은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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