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대변인 A씨 선거법위반 기소
공범수사 공소시효 영향 X 
이동환 등 추가 기소여부 관심

[고양신문]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668억 공유재산 비리 의혹’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캠프대변인이었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측은 이동환 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현 고양시 언론보도 대변인을 맡고 있는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동환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이재준 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통보하고 대신 캠프대변인 A씨에 대해서만 검찰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달 22일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재수사를 통보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경찰수사를 통해 먼저 혐의가 인정됐고 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보니 먼저 기소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기소와 별개로 (이동환 시장 고발에 대한) 재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관련자 여부에 대한 경찰 재수사는 선거법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공범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30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대변인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고양시 공식대변인 업무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대변인 거취여부에 대해 “검찰 기소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 통보된 바 없다”며 후속조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