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예산 들여다보니

 

보육서비스 등 62억 삭감편성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칼질’
아동복지 호봉제예산도 외면
대안학교지원예산 75% 날아가 

[고양신문] 고양시 내년 본예산에 책정된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총 1조2523억원. 올해 예산 대비 7%(819억원)가 늘어난 규모지만 정작 보육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아동 및 보육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62억2574만원(3.35%) 줄었는데 그중 보육서비스 증진 예산이 61억4214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저출산 문제가 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에도 정작 보육관련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육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예산 축소가 눈에 들어온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대체교사)의 경우 올해 13억원에서 2억3387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예산에서 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예산에서 8000여만원이 각각 삭감편성됐다. 특히 올해 2억7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평가제 참여 처우개선비’가 내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면서 지난달 30일 시청 앞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가 열리기도 했다<본지 1594호 추운 날씨에 1000명 운집... "보육교사 수당 폐지 안돼" 참조>.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유일하게 도비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고양시 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5개 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은 내년부터 다른 시군보다 많게는 30만원 이상 급여를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돼 타 지자체로의 대규모 인력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다. 2일 김운남 시의원 주재로 이 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3억4449만원이 삭감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등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이 3억3900만원가량 줄어들었고 그 외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540만원이 삭감됐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입장에서는 호봉제 도입도 엎어진데다가 기존 처우개선비마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

보육서비스 관련 운영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먼저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을 비롯해 각종 어린이집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지원금이 작년 22억원에서 올해 18억원으로 4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영유아 보육료 또한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45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준공영어린이집 지원예산에서 2억6170만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예산에서 1억8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심지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예산마저도 작년 7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또한 관련 예산이 10%이상(14억9045만원→13억3692만원) 삭감됐다. 

청소년 분야 사업예산 삭감도 두드러졌다. 먼저 대안학교 지원예산(급식비 제외)을 살펴보면 올해 자체지원 2억원에서 내년 5000만원으로 75%의 예산이 날아갔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 8월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이미 편성된 대안학교 지원예산마저 지급 보류하다가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뒤늦게 일부 금액만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도 일부 삭감됐다(256만원 삭감).

이와 함께 고양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카페 등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또한 올해 67억원에서 4억1875만원이 삭감돼 62억7720만원이 편성됐다. 청소년재단은 앞서 이동환 시장 취임 후 24명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 시장이 결재를 거부하면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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