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마다 수용반대·강제보상 되풀이

지난 1989년 일산신도시 계획안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일산은 지구의 상당부분(총면적 460만평 중 315만평)이 농지였기 때문에 토지보상안을 놓고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당시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농지가 사라지고 낮로 보상가는 가옥주는 세입자로, 세입자는 철거민으로 전락할 것’이란 불안을 들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이 서울의 중산층을 위해 희생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991년 7월 토지보상이 마무리됐다. 물론 보상의 기본 방침은 협의보상이었으나 결과는 협의보상이 73%이고 강제보상이 25%나 됐다. 주민 4명 중 1명은 개발과 보상에 반대를 했다.

토지보상 후에도 지장물 철거와 이주가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120동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한국토지공사 직원 431명, 경찰 542명, 공무원 84명, 철거용역업체 380명, 기타 423명 등 총 1,800여명이 동원돼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신도시에 이어 개발된 탄현 중산 능곡 풍동지구 등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수용반대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개발계획 승인을 앞둔 삼송지구 주민들이 토지공사와 싸움을 준비 중이다.

<표>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들
구분 풍동지구 일산2지구 행신2지구
위치 일동산구 풍동·식사동 일산동구 일산동·풍동 덕양구 행신동·도내동
면적 837,765㎡(25만3천평) 828,237㎡(25만평) 751,344㎡(22만7천평)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지구지정일 1999. 7. 27 1999. 12. 15 2002. 9. 28
사업기간 2000. 10 ~ 2006. 12 2001. 6 ~ 2006. 12 2003. 6 ~ 2007. 12
수용인구 7,683가구 2만3천명 6,121가구 1만8천명 5,010가구 1만5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