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만든 조례 왜 시행하지 않나?
월드컵 관광객 꽃전시회 유치 계획은
2001-09-24 박대준
심규현 의원은 ‘생태환경과 작은 산 살리기’와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장성 의원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화전동과 대덕동 연결도로, 테크노파크 유치, 2002년 고양꽃전시회 개최에 관해 물었다. 이어 박복남 의원은 일산신도시 주택의 반지하 허용과 관련해, 김범수 의원은 백석동 미착공 ‘러브호텔’허가취소에 대한 행정법원 부당판결에 따른 항소 계획과 명함판 불법 광고물·윤락업 단속대책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물었다.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최근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그린벨트 13억평 중 7.8%인 1억평을 올해안에 해제하고 경기도는 2천9백만평이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이장성 의원( 동)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50%가 그린벨트으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해제대상 면적은 얼마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제가 될 것인지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양시 유영봉 도시국장은 “건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20호 이상과 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60%이상인 지역 및 시·군별 총량의 10%범위 내에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총량과 관계없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해제지침(안)과 해제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국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집단취락 20호 이상 약 75개소 취락에 대해 해제할 경우 일단 보전녹지로 지정해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전용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삼송권역(삼송동, 지축동, 동산동, 오금동, 신원동 일원)과 화전권역(화전동, 향동동, 대덕동), 대장권역(대장동, 내곡동)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집단취락 및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올 11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해제시기는 집단취락(20호 이상)의 경우 대규모 취락기준과 같이 우선해제해 2002년경 해제할 계획이며 그 외 환경평가 4∼5등급 비율 60%이상 지역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 계획을 통해 조정가능지가 최종적으로 설정된 후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해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2002년 월드컵과 꽃전시회 연결방안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이에 앞서 2002년 4월에는 한국고양꽃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이에 대해 이장성 의원은 “고양시 인근 상암동 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는데 경기장을 찾을 외국 관광객들이 꽃전시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리플렛, 포스터, 옥외광고물, 방송사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외국관광객 및 업체유치를 위해 꽃박람회 및 꽃 전시회에 참여했던 업체를 다시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참여가능 업체 등에 대해서도 브로셔, 참가안내서, 서한문을 제작해 우편 및 전송, E-메일에 의한 홍보와 KOTRA, 주한외국공관,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월드컵 이전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국내 여행사를 통해 외국관광객이 꽃전시회를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로 선정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월드컵 기간에는 2003년 꽃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와 홍보물등을 제작해 홍보하겠다”고 답변.
내년 제10회 한국고양꽃전시회는 4월 24일 개막해 5월 8일까지 15일간 열리며 참가업체는 해외 20개국 30여 업체와 국내 50개 업체가 참여하며 예상 관람인원은 약 18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위 시급
고양시의 음식물 처리정책은 일관되게 수리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고양시는 음식물 처리방법으로 쓰레기 소각정책을 계획했다가 처리시설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등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규현 의원은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지난 해 5월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언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공포했는데도 아직까지 음식물처리와 관련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심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구성하기로 한 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고 있었다면 음식물처리와 관련한 민원과 주민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답변에 나선 황교선 고양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고민한 끝에 지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처리방식이 일반화되어 현재 내유리에 75톤, 설문리 그린웨이에 150톤까지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은 “위원회 구성이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위원을 인선중에 있다”고 밝히고 “현재 고양시가 준비중인 자원화시설이 모두 갖추어 지고 정상 가동된다면 일일 22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위해 일일 30톤 처리규모의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국도비 16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또한 축산농가에 사료비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자원화시설 설치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되고 쓰레기 재활용은 오로지 축산농가에서만 처리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켜 처리해 왔다.
명함판 광고물·윤락업 단속 대책
유흥업소가 늘고 점점 환락도시가 되어가는 고양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래방에서, 이발소, 안마시술소까지. 명함판 광고를 통해 집까지 배달되는 윤락업이 극성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범수 의원은 올 한해 노래방, 안마시술소, 이발소, 광고에 의한 가정윤락 등 단속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명함판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근절방안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선 고양시장은 “노래방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102개 업소를 적발하고(더양구 44개소, 일산구 58개소) 접대부 고용 알선, 주류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따라 등록최소 1개소, 영업정지 37개소, 과징금부과 50개소, 경고조치 14개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숙박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표>
한편 윤락업 홍보를 위한 명함형 전단지 등에 대해서는 일일순찰 활동을 통한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전단지 3만7천여장을 구서하고 경찰서의 신원조회 등을 통해 29건 1천1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건은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당초 최고 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강화돼 10월경 발효될 예정에 있어 강화된 과태료에 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 앞으로 불법 광고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표> 2001년도 고양시 유흥업소 단속현황
업소 덕양구 일산구 등록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징금부과 경고조치
노래방 171 188 1 37 0 50 14
안마시술소 7 5
이용업소 175 178 6 4 4
숙박업소 103 62 29 9 2
유흥·단란주점 173 89 5 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