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손에서 중요 안건 결론
러브호텔 매입, 개명산 골프장
2001-09-24 김진이
현재 고양시의회 의원은 모두 33명.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즉 17명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좀 다르다.
시의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로 나뉘어져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도 상임위 별로 부서를 나누어 진행한다. 도건위는 도시 건설 관련업무, 사회산업위는 사회환경국과 관련업무, 자치행정위는 총무 기획 관련 업무와 부서를 각각 맡게 된다.
집행부에 의해 안건이 일단 상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먼저 진행되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면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원안대로 가결해주십시오”라는 요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의없이 통과된다. 일종의 관례로 서로의 상임위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화, 마두동 러브호텔 매입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서 부결돼 결국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백석동 출판단지 주상복합 건물 신축안, 준농림지에 숙박업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 등은 도시건설위에서 받아들여져 역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결국 고양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안이 10명중 과반수인 5, 6명 시의원의 판단에 맡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초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 상임위원회 제도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명산 골프장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불거진 시의회 상임위의 의결제도에 대해 고양시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 개선이 당장 어렵다면 중요 안건을 놓고 서로의 상임위에 대한 예우에 앞서 객관적 판단을 먼저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의식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