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예산 불균형
복지회관에 집중
2001-10-27 박대준
고양시의회 김유임 의원(주엽2동)은 22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여성정책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며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편성되고 집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 여성관련 예산은 0.2%-0.3%로 서울 도봉구의 0.65와 원주시의 0.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특히 여성관련 예산 대부분이 ‘요보호 여성복지’에 배정돼 있어 여성 발전기본법, 모성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여성정책 예산2억9천2백만원 중 남녀평등 예산은 1천만원(1.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예산 7천8백만원(7.9%),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예산이 7백만원(0.8%)인데 비해 여성복지회관 예산은 7천1백만원(71.7%)나 된다.
이에 김 의원은, 2002년 예산에는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늘리고 여성관련법, 고양시여성발전조례에 규정된 정책 및 사업이 예산 편성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선 고양시장은 2002년까지 고양시여성발전기금 30억원을 조성해 여성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편성에 여성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시책 개발사업비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고양시의 여성정책 예산 중 ‘청소년 교육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고양시의 청소년 인구는 14만명이 넘지만 올해 청소년교육비로 책정된 예산은 4백76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교육비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50%씩 부담하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책정된 예산에 묶여있지 말고 시비를 늘리는 탄력적인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꽃아가씨 선발대회 도마위에
고양시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임 의원은 시의 여성관련 예산은 20억9백여 만원에 불과한데도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책정된 예산은 7천82만원이나 돼 예산낭비가 아니나고 지적했다. 또한 외모가 선발기준의 80%가 넘는다며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대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교선 시장은 “선발된 꽃아가씨는 홍보사절단으로 활약하며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수영복 심사를 없애는 등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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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꽃아가씨 선발대회는 고양시가 지난 91년부터 도시홍보와 시민축제의 방안으로 매년 개최해 왔다. 그러나 개최시점에 맞춰 해마다 여성의 성 상품화와 더불어 지나친 예산책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