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다 자료요구가 더 무섭다
'공무원 직협' 행감 자료 현실화 요구
2001-11-17 김진이
지난 8일 고양시청, 덕양·일산구청 공무원 직장협의 대표 3인은 시의회 정광연 의장을 면담하고 행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중복된 자료나 특정 개인에 대한 자료요청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발표문을 통해 직장협은 △포괄적이거나 막연한 내용의 성과나 결과를 묻는 자료보다는 가급적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거나 계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요구할 것 △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다분히 감정적인 것 또는 고소·고발사건이나 특정기업, 개인 등 민원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의 배제 △ 단순한 열람 또는 인터넷 출력, 대장 복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반드시 서식으로 작성토록 요구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자료의 중지 △ 서로 다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거나, 년도별·유형별 산술적 집계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해 방대한 목록까지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자료요구는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신중히 판단해 최소화시킬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직장협은 또 시의회가 요구자료를 대비한 감사결과를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앞으로 중복자료나 과다하고 무리한 자료, 이권개입의 여지가 있는 자료 등은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청 직장협 허신용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의회가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에 있어 시간적·내용적으로 여러가지 불합리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살펴보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광연 의장은 “직장협의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미 행감 자료요청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정식논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감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 집행부와 1개월 이전에 사전 실무협의를 가져달라는 직장협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직장협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러한 직장협의 활동에 지지하는 공무원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관계없는 서식들까지 다 보내고 무조건 기일만 지키라고’하며 ‘각종 주민들(위원회)명단이 왜 필요한가’등 불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