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필요하지만 이주할 생각 "없어"

‘용산참사’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뉴타운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돼 화제다. 논문 주제는 ‘고양시 뉴타운 정책과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로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홍구 조합장의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우수 석사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불거져 오르고 있는 뉴타운 정책에 관한 현장의 소리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일산 원당 능곡 등 3개 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쓰인 논문이여서 고양시 뉴타운 사업의 좋은 참고자료이자 정책제안서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뉴타운 사업은 민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일부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주택 부담 능력이 없는 조합원과 세대의 경우 입주에서 제외되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조홍구 조합장은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들과 그들의 요구에 관심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어 온 이래 주민과 사업 시행의 과정에서 여전히 민간 사업자와 주민, 처음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시행하는 공공과 주민 사이에서 끊임없는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조합장의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일산 뉴타운 개발사업 가운데 연구의 대상을 2차 뉴타운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구 조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의 주거 정비 사업 지구에서 주민 참여에 관한 사례조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는 2008년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동안 일산뉴타운 지역내 54명, 인접 지역인 일산 서구 73명, 일산동구, 덕양구 70명, 그 외 지역 30명, 공무원 19명을 포함하여 총 246명에게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이들 중 67%가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뉴타운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62%가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을 들었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집값 상승 32%였다. 토지보상금을 받아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를 계획한다는 답은 6%에 불과해 뉴타운 사업에 따른 이득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아파트 설립에 따른 주거 환경의 획일화 32%,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 25%, 차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다른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다 15%, 각종 규제와 공사 때문에 재산권행사가 어렵다 6%, 개발기간동안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2% 순이었다.

눈에 띄는 답은 뉴타운으로의 입주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8%에 불과하고 모르겠다 44%, 전혀 없다 38%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실제 뉴타운으로의 입주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연 경제적인 부담(41%)이 가장 커서 뉴타운개발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증하고 있었다.

이처럼 주민들을 위한 시작된 개발이 주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제도적인 뒷받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체계를 통한 참여의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홍구 조합장의 지적이다. 조 조합장은 "주민의 참여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주민 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해서 주민 개개인이 의견을 사업 단계별로 반영하고, 공공은 이를 사업의 경험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