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공사 현실 반영 필수

<설립 타당성 용역 간담회>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고양시의 개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착수 간담회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선재길) 의원과 고양시 건설사업소 이태윤 소장, 이백규 개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별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지난 1월 고양도시공사 설립 기본계획안이 보고된 후 개괄적인 윤곽이 드러난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맡아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박사는 “덕이지구와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기존의 민간주도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약 5900억원의 개발이익이 고양시 바깥으로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측의 발표는 도시공사의 필요성, 지방 공기업의 설립형태별 비교 등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지난 3월 25일 고양시와 하나금융그룹간에 체결된 협약 내용 중에 하나금융이 고양도시공사에 일정 지분을 출자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발표자료에는 생략됐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주무 부서인 고양시 건설사업소 역시 고양시의 현재 상황을 용업업체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측에 알리는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의 개발 현실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고양시가 발주한 개발관련 연구용역이 고양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학술용역으로 그친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28.166㎢ 규모의 자족복합도시(일명 장대지구)개발 등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로서는 개발의 첫 단추격인 고양도시공사 설립이 시의 향후 개발에 대한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고양시 의회 건교위 김영복 의원은 “지금까지의 용역이 학술과 이론에만 치중해 참고수준의 용역으로 매듭지어졌다”며 “김포, 인천의 도시공사 운영 과정상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의 후유증은 결국 고양시민이 떠맡아야 하는 무거운 사안인 만큼 고양시의 현실이 이번 용역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건설사업소는 고양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개발이익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용역업체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