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S재검토…시정운영위․동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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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인권분과> 

거버넌스 시정부는 시장개인의 책임과 함께 선거연합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받은 회의체적 주체로서 ‘시정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의 임기동안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시정을 책임지도록 한다. 시정공동운영위원회는 선거연합과정에서의 시장당선자와 야5당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의 협약이며, 최성 당선자의 선거공보물을 통해 주민에게 제시하고 주민들로부터 승인받은 약속이다. 따라서 따뜻한 공동체 도시를 시정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책임지고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약속의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시정운영위 국과별 정책협 운영

시정운영위원회는 궁극적으로 3개 영역의 참여통로를 통해 주민일반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영역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이다. 선거연합에 참여해 임기 4년의 최성시장의 당선에 기여했고, 이로 인해 향후 4년간 최선시장의 거버넌스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질 야5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1영역이 정당과 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에서 시정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시정운영위원회는 제2영역인 ‘국과별 정책협의회 거버넌스’와 정상화되기까지 제1영역인 정당및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먼저 구성한다. 이를 위해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때까지 제1영역인 정당, 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시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세 번째 영역은 지역별 혹은 동별 거버넌스이다. 3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모여 지역별 거버넌스 전체회의를 구성한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 활성화
주민자치센터와 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자치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주민참여 조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중심 자치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한 다면 풀뿌리주민자치가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평화 인권센터, 금정굴 상처 치유
금정굴 사건과 같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평화인권센터의 건립이 요구되는 바 현장을 중심으로 한 평화공원의 조성과 평화 인권 교육의 전당으로 평화인권센터의 건립, 평화축제와 음악회, 미술 전람회 등의 문화행사와 연계함으로써 고양시를 평화인권의 도시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이다. 

<기획총무분과>
최근의 추세는 참여예산제, 시민창안제 등을 확대도입하여 민주적 지방자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행정구조를 혁파하고, 공무원 중심의 행정, 일방통행식 행정집행에서 시민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방면의 인재와 전문가들이 보다 넓고 깊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임용제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현재 고양시의 세수는 공동주택의 건설과 입주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끝없이 택지개발을 해야만 세수가 보전된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개방형임용직 확대, 위원회 혁신
우수한 외부 전문가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무원 위주로 편성된 각종 위원회를 수요자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무보직 6급의 효율적인 인사배치 문제
전략개발담당관 산하에 있는 전략개발드림팀의 업무가 불명확하며, 시 전체에 흩어져 배치된 46명의 무보직 6급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배치와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구조를, 현장 실무자 및 시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회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감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 대책 강구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에 대한 체감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에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생 경제분과> 
‘방송영상산업’  ‘통신산업’ 융합 전략 수립
브로멕스 사업 규모의 방대함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에서 (법적, 제도적, 경제적) 가능한 범위에서 일시 사업재검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JDS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계획들 고려한다면 기존 사업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양시를 방송영상산업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을 재수립해야한다. 또한 방송영상산업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서 컨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점을 위한 3S(핸드폰, TV, IT융합)산업 육성에 나선다.

킨텍스, 시 재정 건전성 확보안 마련
현재까지 킨텍스 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7755억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액은 5803억으로조성된 부지 매각에 대한 특별대책을 통해 시의 재정 건전성확보가  과제로 도출되었다. 국가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시사업에 대해 고양시 지자체가 부지매입 전액과 건축비 33%를 부담하는 무리한 협약이 이루어졌고 조성된 부지가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의 재검토와 국도비 지원협상이 요구된다. 

화훼브랜드 육성, 농가 경쟁력 향상
원예(화훼) 브랜드 육성 사업은 하드웨어 구축에 앞서 품질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훼단지 관리는 인센티브, 패널티제 도입 및 관리로 입주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화훼유통·관광 명소화 사업은 투자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화훼유통경매장건립으로 사업범위를 축소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생산 확대 유도와 투명한 운영의 주체 선정 등 총체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역할 재정립
현재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한 주요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시의 주무부처인 방송영상산업과와의 업무분장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참여하는 이사회 구조이나 조례에 나타난 광범위한 사업목적, 집행업무를 감안할 때, 공무원 조직과의 법적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현재 역량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롤모델을 정립해야한다.

시설관리공단  ‘내부진단 용역 필요’
모든 시설관리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운영참여와 시설에 대한 개방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교육분과> 
교육경비지원 심의 기준 마련, 심의위 재구성
교육경비보조금은 고양시내 학교에 골고루 지원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을 심의해온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해마다 고양시 예산 규모에 맞추어 비율을 정해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1.75%보다 상향된 3~5%기준으로 규모를 정해놓는 것이 정책 시행을 원활하게 해줄 것이다.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고양시가 협력하여야하는 정책인 만큼 정기적인 교육청과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고양시가 지원해야하는 40%를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고양시와 교육청, 시민단체(고양급식연대) 등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여야한다.

작은 도서관 지원, 상설협의기구 마련
지역 주민과 어린이,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인 작은 도서관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양시와 작은도서관 협의회의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고 지원 기준과 감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토건’적 성격의 사업 전면 재검토
역사문화공원 956억, 자유로변 스포츠파크 596억원 등은 전면 재검토한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준비물 지원

혁신학교 방과후교실 지원책 마련   

<도시계획분과>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인프라를 혁신하고 신기술을 접목시켜 지능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 개념의 도시를 건설한다. 녹지파괴형 뉴타운보다는 구도시 리모델링 위주의 뉴타운 개발을 지향하고 공공건물과 차량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존의 도시와 새로 생기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한다.

JDS 추진․중단․폐지안 함께 검토
가칭 JDS사업은 고양시 자체 사업이 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 조율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일산신도시(476만평)와 연접하고, 인근의 파주운정신도시(500만평)와 교하지구(62만평)등을 감안할 때 파주-고양-서울의 연담화 대책이 필요하다.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고양시 주민들 등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업추진(단계별 개발 포함), 중단, 사업조정(구역축소), 폐지(시가화예정용지의 환원)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다각적 대응 방안 검토가 빠른 시일 안에 요구된다.

고양도시공사 관리감독 요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양도시공사의 경우, 고양시 부채의 절반가량이 지방개발로 인한 것이므로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채 남발과 10억 원을 출자한 하나금융의 부실까지 겹친다면 모든 부담은 바로 고양시민이 져야 할 상황이다. 관리 감독 소관 부서로서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공사의 수익성과 운영, 존폐에 관한 문제는 JDS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종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민기피혐오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
난지 물재생센터나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장 등 장기집단민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환경적·경제적 실익을 챙기면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안으로 해결한다.

공공 자전거 피프틴 재검토 필요
행전안전부의 4대 자전거 도시 선정 이후 다른 3개의 도시에서는 적자 발생을 우려하여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을, 고양시에서는 BOT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우려된다. 계약 사항을 재검토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적 문제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백석동 1237번지 공공기여방안 협의
백석동 1237번지 부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있어 업무용지(A-2) 및 학교부지의 공공기여 내용 중 업무시설은 연면적 2만평 규모의 벤처 빌딩 건립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고  이후에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의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 2만평 규모의 벤처 빌딩을 건립하려는 배경에 대한 고양시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분양계획과 사업성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GB 추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GB해제 확보와 관련하여, 브로맥스 사업 및 대곡 역세권 사업의 경우 방송영상산업 국제도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덕은·삼송과 함께 산재된 방송영상 산업단지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덕은 도시개발사업(미디어밸리)은 외적인 경쟁력과 내적인 네트워크 구성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성보건복지분과>

고양시 자체 복지예산 5% 확보
고양시의 인구 규모에 적합한 적정 복지예산 책정을 위해 고양시 자체수립 복지예산으로 일반회계 5%이상을 확보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확충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확충과 함께 문화복지국 산하 전 과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급이 없는 가운데 과장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사 우선 배치, 계장은 가능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우선 배치를 통해 변화된 복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성회관, 보건소 조기 건립추진
행신동 여성복지회관의 경우,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고양시의 다수 여성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에 문화센터가 많지 않은 관계로 문화센터 역할에 치중해 있다. 일산구 내의 여성회관(가족회관), 보건소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네트워크 구성
여성과 어린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어머니폴리스-민간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이미 조직된 주민자치 역량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시스템 정비한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현재 40%에서 100%로 높이고,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신설한다. 조건을 갖추는 민간보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2014년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3개 보건소 위치변경과 이전
덕양구보건소는 원당 쪽에 치우쳐져 있고, 일산동구 보건소는 임대로 있으며 일산서구보건소도 일산시장 쪽에 치우쳐져 있어 전반적으로 구의 중심에 위치해있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3개 보건소의 위치 변경과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태환경분과>

고양시의 환경․생태 브랜드 이미지 강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장항습지의 보호를 통한  생태관광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기존의 까치였던 고양시 상징 생물종을 재선정한다.

백석동 열분해 용융시설사업의 타당성
고양시와 환경공단의 대체건설 위·수탁 협약과 운영관리 위탁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책임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 예산낭비 및 환경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자(포스코건설)의 책임부분은 환경공단과 고양시의 위수탁 협약내용과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환경공단을 통해서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 타당성제고
이 사업은 6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므로 경제성이 없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수도권매립지에 건설 예정인 1000톤 규모의 음식물 바이오가스 재활용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나, 삼송지구에 신설하는 하수처리장에 디스포저(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의제와 통합
지방의제21 조직과 별도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신관변조직을 신설하여 운용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고양시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의 폭넓은 시민참여를 억제,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제21과 조직을 하나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