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권한 빼앗겨”vs “파행 책임져야”

고양시의회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돼 내년 본예산 상임위 회의가 위원장 불참과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간 의원들은 연이어 성명서 공방을 벌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 예산심의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17일 본회의장 실력행사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갈등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 야3당 의원들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위해 3일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늦은 10시경 퇴장해버렸다. 남은 민주당과 야3당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은정, 김경희, 김윤숙, 박시동, 소영환, 왕성옥, 이중구, 이길용, 이화우, 장제환, 한상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결정됐다. 
6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늘색 옷에 어깨띠를 맞춰입고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의장단회의에서 한나라당 6석, 민주당 5석, 야3당 1석으로 배분하고,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민주당과 야3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장단회의의 합의를 번복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것은 최성시장의 과도한 선심성 예산 및 보편적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을 염두에 둔 치밀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격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은 “이번 결정은 앞으로 4년동안의 의회 운영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해 한나라당 13명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상운 부의장(한나라당)은 “민주당 출신 최성 의원이 처음 예산을 통해 검증받는 것 아니냐. 견제와 비판이라는 시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이번엔 한나라당이 6명으로 가고, 다음번엔 민주당이 6명으로 가자는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정책적 논의를 하기바라는데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외부의 압력때문에 의장단 결정사항을 바꾼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필례 의장(민주당)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정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예결위 구성까지 일주일 늦추면서 충분한 배려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이 합의안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아니냐”며 “오늘 아침까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결위 재구성안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안타깝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를 진행하라고 얘기했다. 현재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6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의 운영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동수이므로 예결위원을 5대 5대 2로 구성하고 야3당과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안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므로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후에 다시 발표한 2차 성명서에서 “한나라당 의원전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저지하며, 본회의장에서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회의 기능과 의장단의 의결을 무시하고 독주한 민주당과 야3당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2차 성명서를 내고, 박시동(국참), 김윤숙(국참), 김혜연(진보), 고은정(창조)의원 등 야3당도 “의회의 파행운영의 모든 책임은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의석비율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과반을 점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당간 대립은 극한 양상에 치달으면서 6일부터 상임위는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정족수 미달로, 문화복지위, 환경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불참으로 사실상 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와 건교위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시의회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한 심송학씨는 “고양시의원들이 진정 고양시를 사랑하고 고양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면 정당을 던지고 오직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며 “1조 몇천억이나 되는 예산은 시의원에게는 그냥 숫자일 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하 한나라당 1, 2차 성명서, 민주당 1, 2차 성명서, 야3당 성명서>

민주당 2차 성명서
(고양시의회 예결위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2차 입장 /12월 6일 4시 현재)

예산 심사가 시작된 현재, 한나라당은 위원장을 요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번복하라는 요구를 하며 한나라당의 오류에 대해서는 덮은 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야3당의원들, 공무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환경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실에 들어오지 않고 회의진행권도 부위원장한테 넘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예산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심사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예산’ 운운하며 새로운 시장의 비젼에 대해 미리 왜곡하고 있다.

오늘 오전 8시에 민주당은 의총을 하고,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의회 내에 있으면서도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고의로 상임위원회도 참석하지 않고 있어, 의회 회의권을 쥐고 예결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 우려가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지난 5대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21명 대 10명으로 예결위원은 당연히 2 : 1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9 : 3, 심지어는 10 : 2의 비율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을 한 번도 민주당에게 넘겨준 적이 없었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민주당은 5대 의회 때 한나라당이 했던 의회운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 구성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 12월 6일 오늘까지도 최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했지만,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장을 깍아 내리고 있다.

1. 한나라당 의원들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의원의 본분을 다하라.

1. 한나라당은 조속히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라.

1. 한나라당은 의회 예산심사를 파행으로 이끌어가지 말라.

2010년 12월 6일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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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야3당 성명서
(한나라당은 억지 주장 그만두고, 고양시민 앞에 반성하라!)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관례에 따라 본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위원회를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고양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 민주당 : 야3당” = “13 : 13 : 4” 였다. 지혜로운 고양시민들께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 당 모두 과반에 미달하는 동수의 의석을 주셨고, 야3당에게 캐스팅 보트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고양시의회를 진보적으로 이끌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따라서, 예결위 12명의 배분에 관해서도 5:5:2로 배분함이 민의를 가장 충실히 따르는 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과반”은 물론, “원내 단독 1당”의 지위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예결위의 과반인 6명을 점해야 한다며 “6:5:1”로 예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의장단 회의에서 “6:5:1” 방안이 합의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백번 양보하여 설사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의장단 합의는 아무 구속력이 없고, 그저 원내대표단 회의(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의원, 민주당 박윤희 대표의원, 야3당 박시동 대표의원)에서 참고사항 정도로 고려될 뿐인 것이다.

예결위 구성에 관한 원내대표 회의에서 민주당과 야3당은 의석비율을 기초로 5:5:2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한나라당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이 과반을 점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려 원내대표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후 민주당대표와 야3당 대표, 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원내 1당이기 때문에 과반을 점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야3당을 모두 배제한 “6:6:0”을 주장하기 까지 하는 등 비이성의 끝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민주당과 야3당은 예결위 구성에 관해 한나라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독 의사진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필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본회의 의결을 1주일간 미루고, 협상기간을 더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회일정 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인 12월 3일 저녁 한나라당은 결국 ‘자신들의 과반의석’, ‘또는 예결위 위원장’을 주장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합의도출을 위해 민주당과 야3당이 보여준 인내에 대해 “무단 퇴근”이라는 대답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수없는 합의 시도와 의원총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불참과 무단퇴근을 선택한 한나라당으로 인해 12월 3일 자정을 한 시간여 앞둔 시점에 부득이 민주당과 야3당은 본회의 참석한 의원들로 예결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3당은 12월 6일 월요일 오전까지도 협상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의회를 파행으로만 몰고갈 뿐,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12월 3일 한나라당의 상임위원장(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들은 예산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공무원과 의원들을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에 우리 야3당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원내 1당이라는 억지 주장을 접고, 지난 6.2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정치지형의 변화와 고양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의석비율에 담긴 민의를 깨달아야 한다.

-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당의 의석비율에 맞춰 5:5:2가 가장 합리적이었다.

- 의석비율에 맞춰 합리적으로 배분된 예결위 구성안을 ‘선심성 예산과 포퓰리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의 궤변을 중단하라.

- 야3당과 민주당은 수차례 협상과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한나라당에게 대화를 제의했고, 충분한 숙의시간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사실왜곡을 중단하라.

- 의회의 파행운영의 모든 책임은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의석비율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과반을 점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다.

- 이제라도,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은 예산안심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

2010년 12월 6일
국민참여당 시의원 박시동, 김윤숙
진보신당   시의원 김혜연
창조한국당 시의원 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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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원 협의회 제2차 성명서
( 고양시의회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파행 관련 )

고양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전체는 12월6일 오전 9시30분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장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에게 의회의 파행을 몰고 온 것에 대한 대 고양시민 사과와 함께 견제와 참여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하고 촉구하였다

한나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3당에서는 다수당이라는 오만함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 작태는 그야말로 고양시의회를 퇴보시키고 고양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이다

또한 고양시의회를 이끌고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할 김필례의장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의회의 중심에 서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끌어야 할 김필례의장은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과 욕심을 채워주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체는 다음과 같은 결의와 행동을 할 것이다

1. 한나라당 의원전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저지하며, 본회의장에서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1. 의회의 기능과 의장단의 의결을 무시하고 독주한 민주당과 야3당은 각성하라

1. 의회 민주주의의 의정활동을 파행으로 몰고 간 김필례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1. 최성시장의 선심성 및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을 지켜주려는 민주당과 야3당은 각성하라. 

고양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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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명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 민주당 : 한나라당 : 야3당 = 13명 : 13명 : 4명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12명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동수로 하고 소수정당인 야3당을 2명으로 배려하는 5: 5 : 2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추경예산심사에서는 의석수 비율로 하면 민주당4명, 한나라당 4명, 야3당 1명으로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크게 양보하여, 한나라당이 5명, 민주당이 3명, 야3당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까지도 한나라당에 양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절반의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고 의장단 회의에서 6 : 5 : 1로 구성한다고 결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6명이 들어가야 한다며 언론 홍보를 지속해왔다. 심지어 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석수를 12명으로 계산하고, 야3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하고만 논의해서 가자는 등 민주당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고 계속 민주당을 자극해왔다.

민주당과 야3당은 11월 26일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을 연기하며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월 3일 시정질문이 끝난 후 다시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함에도 4시간이 넘게 협의했으나 한나라당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합의하지 않은 채 퇴장하여 자정이 다가오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질 수 밖에 없었다.

예산 심사가 시작된 현재, 한나라당은 위원장을 요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번복하라는 요구를 하며 한나라당의 오류에 대해서는 덮은 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또한 심사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예산’ 운운하며 새로운 시장의 비젼에 대해 미리 왜곡하고 있다.

지난 5대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21명 대 10명으로 예결위원은 당연히 2 : 1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9 : 3, 심지어는 10 : 2의 비율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을 한 번도 민주당에게 넘겨준 적이 없었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민주당은 5대 의회 때 한나라당이 했던 의회운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 구성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 12월 6일 오늘까지도 최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했지만,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환경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의 운영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동수이므로 예결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야3당과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안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므로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6일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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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성명서
( 고양시의회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파행 관련 )

- 고양시의회 의장단에서는 관례에 따라, 2011년 11월 23일 오전 9시, 의장실에서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다.

- 이날 의장단회의에서는 각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여,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별 구성을 한나라당 6석, 민주당 5석, 야3당 1석으로 배분하고,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 하였다.

- 합의에 따라, 의장단에서는 각 당의 대표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정당별 추천을 의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진행되었다.  

- 그러나 민주당 및 야3당의 당내 사정 및 외압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합의 이행이 갑자기 파기되었으며, 한나라당 5석, 민주당 5석, 야3당 2석에 위원장까지 민주당의 몫이라는 일방적 통보만 전달되었다.

- 민주당 및 야3당은 의장단 합의에 반하는 일방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5:5:1, 5:5:2의 한나라당 위원장포함 등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하며, 성의 있는 협상을 촉구하였지만, 민주당 및 야3당은 모든 협상을 거부한 채 5:5:2안만 받을것을 압박하였고, 단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운운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작태를 연출하였다.

- 민주당 및 야3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장단회의의 합의를 번복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것은 최성시장의 과도한 선심성 예산 및 보편적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을 염두에 둔 치밀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고양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2011년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의를 왜곡한 민주당 및 야3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11년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파행과 관련하여,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은 고양시민 및 한나라당에 사죄하고,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에 따라 고양시의회를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라.

1.  민주당 및 야3당은 반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철회하고, 의장단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

 
1.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원내 1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것이며, 한나라당을 배제한 의회 및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고양시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2월 6일
고양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