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역행” 비난 쇄도
시의회 예결위 비공개투표거쳐 내년 본예산 97억 삭감
금정굴용역 전액, 주민자치·시민참여예산 대부분 잘려
2010-12-21 이병우 기자
고양시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1조1711억6572만으로 정해졌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억 1588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1.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144억2136만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567억4436만원으로 전년대비 11.7%가 감액 편성되었다.
고양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1조1711억6572만원에 대해 17일 고양시의회가 최종 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고양시 2011년도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 관련 예산의 일괄 삭감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헌장 제정 위원 수당 184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비2000만원, 마을학교 만들기 사업비 2925만원, 주민자치운영관계자 연찬회 2000만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2억원은 전액 삼각되었다. 또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비는 당초 요구액 3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4800만원으로 정해졌다.
고양시 예산이 통과되던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김경희 의원은 “주민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좋은 안을 내고 이끌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내역을 접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와 야5당의 정책공조의 약속을 망각하고 감행한 예산삭감은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야4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금정굴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높빛 평화예술제 1500만원으로 50% 삭감되면서 인권과 평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이중구 위원장은 17일 본회의장에서 “보훈단체 간에 상호 소통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올해 연평도 사건으로 안보의식이 중요시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성옥 의원은 “연평도 사건과 금정굴 예산 삭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을 통한 화해와 소통인데 언제 우리 아이에게 평화의 분위기를 전해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비정규 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 예산 3억8000만원, 가정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인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3억,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2억, 풍산동 복지드림센터 사업비 2억2000만원,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 5억3000만원, 기후변화 홍보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 6억2000만원, 고양시 박찬호 리틀 야구 대회 지원액 1억400만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한편 이번 고양시 2011년 예산안에서 책정된 주요예산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126억, 고양바이오메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183억,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219억,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288억, 고양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254억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