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주민협의체 둘러싼 갈등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소각장시민대책위원회와의 관계에서 고양시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3일 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감시활동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시는 ‘소각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또한 ‘소각장내 반입 폐기물의 감시활동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양시는 관련 조례를 작년 개정해 소각장 반경 300m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과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산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 장혁수 위원장은 “지금 소각장은 단지 몇몇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백석동과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시설이다. 법적으로도 300m 안의 주민들 이외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영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백석 1, 2동 지역주민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공청회와 공개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소각장 반경 300m 안에 포함되는 윈스턴 파크 오피스텔 입주자대표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결성돼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 고양시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을 주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에 왜 시가 미온적으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양시 이종경 청소과장은 “주민지원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현재 모인 사람들은 발기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며 “조례에 따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협의 과정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

준공 이후 하자보수와 운영상의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백석동 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에 300m이내 주민들을 포함해 백석1, 2동 주민, 시의회, 관련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공개적인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와 관심있는 이들의 지적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적어도 95년 결성돼 지금까지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온 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들에는 안내와 협조를 구했어야한다”며 “일부 지역만의 소각장이 아닌만큼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